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정부가 올해 말 이전에 제1차 남북 공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우윤근 주러 대한민국 대사가 타스통신 등 러시아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윤근대사는 지난 2일 “올해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남북이 공동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까지 구성인원과, 구성 방법, 개최 일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로 1차 회의라고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연합군사훈련, 군비 감축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남북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말 이전에 서울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실행
우윤근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나진-하산’ 공동프로젝트 실행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그 성과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우 대사는 이 프로젝트 실행에 선결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과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등을 들었다.
우 대사는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핵시설 폐쇄 약속을 북한 측의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간주(看做)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초 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정안이 규정한 특별 예외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를 보였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2017년 12월 채택된 최종 제재안에는 러북간 “나진-하산” 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공급하는 것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하산 역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 복구 프로젝트는 2008-2014년간 러시아 철도공사가 참가한 러북 합작기업이 실행했으며, 총 투자금액은 106. 나진항 석탄 화물터미널은 2014년 7월에 개통되었으며 2년후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탄이 나진항에서 해운으로 한국으로 발송되었다. 나진-하산 구간과 터미널의 수송능력은 연간 5백만 톤이다. 나진항에서 화물이 한국과 중국으로 수송되었으며 한국에서 나진항을 통한 석탄과 화물을 수령한 한국 기업들은 포스코, 현대상선 및 코레일 등이다.
북미정상회담도 가능
우 대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는 정확한 날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곧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11월 6일 미국에서 열리는 중간 선거에서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35명과 하원의원 435명 전체, 그리고 39개 주지사를 다시 뽑는다. 이 선거가 중간 선거로 불리는 것은 현 대통령을 뽑는 지난 번 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우윤근 대사는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알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의향을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문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우대사는 부연(敷衍)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9월 18-20일간 평양에서 역대 제5차, 그리고 올해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 결과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 선언에 서명하고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실험용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남북 국방부 장관들은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포 사격과 군사 비행을 완전히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빠르면 올해안 한반도철도 연결추진” 러매체 (2018.9.24.)
평양 정상회담 철도연결 협의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