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이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내년 방위비 분담액을 한국에 5배나 증액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고 타스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포털은 “이것은 횡포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바치는 그 무슨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남조선당국이 상전을 하내비처럼 여기며 인민들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해질 것이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공격했다.

 

다른 대남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은 남조선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빨아내는 파렴치한 강도배”라면서 “이런 날강도를 구세주로 추켜올리며 간도 쓸개도 다 바치는 남측 역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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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외교차관 “대북 제재 효력 상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향후 강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를 해제하는데 찬성한다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말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러시아는 국제 제재 및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 결정을 하면서 이 제재가 미사일 또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내 견해로는 대북 제재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제재, 구속 조치를 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생각하기가 어렵다. 현재 이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대북 관련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운신의 여지를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 및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데 찬성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