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 선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의구심(疑懼心)을 표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의 말이 이전에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말했던 것과 원칙적으로 다르다”며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새로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선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시작을 지지했다. 워싱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씽크탱크인 Atlantic Council에서 그는 “단순히 만남이라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에 관한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으며 북한은 일본과 중국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은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스스로에게도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미 정부 대표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을 때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한 발언은 틸러슨 장관이 대표로 있는 국무부에서도 나왔었다. 지난 8일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전에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러한 접근법(接近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모순되는 이전의 백악관의 ‘북한’ 개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 씽크탱크 Policy Exchange의 토론회에서 틸러슨 장관과 한 테이블에 앉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상한 그는 “지정학은 두 배의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에는 4개의 원칙이 있다. 국가 방어와 미국의 향후 발전 모색, 힘을 통한 평화 개념, 미국의 영향력 확대다. ‘단순히 만나자’라는 틸러슨의 발언이 그러한 전략에 부합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새 안보전략에는 미국에 대한 전세계적인 위협(威脅)이 언급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들 중에는 ‘수정적 권위주의 강국’(러시아와 중국), ‘불량 국가’(이란과 북한)과 극단주의 단체들이 있다”면서 “이 모든 위협들은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례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적인 질서와 안정을 해치고 있고 주변국들의 주권과 법치주의를 무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들을 이간질 시키며 신뢰의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수단과 여러 도메인을 사용하여 거짓정보와 프로파간다를 유포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힘을 통한 평화유지 개념은 194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의 기조(基調)이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자신의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에 모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것이다. 먼 곳에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를 미국처럼 개조하기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맥매스터 보좌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그러한 불일치는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신전략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지난 주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反映)하고 있으며 모든 부처의 업무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비난에 대해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모스크바는 정교한 파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네덜란드 정치학자 닉 오텐스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모순적인 견해들의 결과물을 보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국제적 문제를 덜 다루어야 하며 나토 동맹국들과 일본과 한국은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끼어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도 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위협한다. 그의 보좌진들은 전력을 다해 이 모순된 관점을 논리적으로 조화롭게 보이게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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