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의 새로운 대러 경제제재(經濟制裁)가 헬싱키에서 열렸던 미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에 나타나던 긍정적인 동향들을 무위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경고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9일 러시아 미국캐나다연구소 군사정치연구센터 바튜크 소장의 이같은 우려와 함께 미국 정부가 영국 솔즈베리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새로운 대러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제재는 1991년 통과된 화학 및 생물 무기 통제 법안을 기초(基礎)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8년 3월 김정남 암살 사건이후 북한에 대해 적용한 바 있고 2013년 시리아에 대해서도 적용했었다.
지난 3월 4일 영국의 솔즈베리 시에서 이전에 러시아 정보기관의 직원이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야 스크리팔이 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국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영국 정부는 스크리팔 부녀가 А234 물질에 중독된 것에 러시아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이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튜크 소장은 “정치적으로 이는 향후 미러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미러 정상회담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긍정적인 동향(動向)들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는 미국이 경제 제재 시행 이유로 거론한 국면뿐 아니라 양국 관계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이 제재와 관계없는 부분에서도 미러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제재가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미국 국내 정세 동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제2차 제재가 다시 시행될 것인지, 시행될 경우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등은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견고하고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미국 국내 정세가 원할 경우 재차 새로운 경제 제재가 발효되고, 그 만큼 강력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단호하게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경우, 예상치 않게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를 미국의 동맹국들이 따라서 시행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나토와 그 외 국가들이 미국의 예를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조차도 전적인지지(支持)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인 경우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는 훨씬 더 적은 수가 될 것이다. 이번 경제 제재에 대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이 상상에 근거하여 러시아에게 화풀이 제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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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제재 근거없다” 러 상원의원 강력비판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스크리팔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새로 시행한 대러 경제제재는 타당성과 근거가 없고 양국 관계에 파괴적이라고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의 논평도 전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1991년 통과된 화학 및 생물 무기 통제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미국이 유럽 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을 지지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반대를 드러내면서, 유럽 연합 내에서 실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반러 연합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관계를 이렇게 손상시킬 파괴적이고 근거 없으며,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제재에 대한 정보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 규모도 보도된 대로라면 이는 미국이 협박과 고문으로 피의자에게서 증거를 끌어내어 죄도 없는데 처벌하는 경찰국가의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려되는 바는 이번 경우, 제재를 주장하고 시행하는 것이 개별 의원들이나, 2년 전 선거운동에서의 분노 같은 형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 못할 리가 없는, 미국 정부와 국무부의 의식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3월 4일 영국의 솔즈베리 시에서 이전에 러시아 정보기관의 직원이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야 스크리팔이 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국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영국 정부는 스크리팔 부녀가 А234 물질에 중독된 것에 러시아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미국은 동맹국인 영국의 편을 들어, 이 문제로 6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미국에서 추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