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라크 포기정책은 실수 평가”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북미회담 1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지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주간 엑스페르트가 2일 보도했다.

 

엑스페르트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철폐할 경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제재의 후유증만 겪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말을 듣고 군비를 철폐한 나라들의 예를 보면 그들의 정책이 실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철폐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과 러시아 6개국과 협상을 맺었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해 이러한 국제협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엑스페르트는 “대선운동을 할 때부터 이란과의 핵 협약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도 ICBM도 없는 이란은 당황하면서 미국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03년부터 국제 제재를 받고 적극적으로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철폐한 이라크의 예도 마찬가지다. 엑스페르트는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짓된 비난으로 방어수단이 없던 이라크에 대한 서방 연합국의 침공과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불법적으로 핵보유국 위치를 인정받았고 계속해서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엑스페르트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안전보장 외에 핵미사일 방패를 계속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안전보장 자체도 그 보장을 기록한 문서의 종이장 보다도 더 가벼운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미 회담 1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탄두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엑스페르트 웹사이트>

 

 

한편 최근 열린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엑스페르트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저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서로 간에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반도에서 작은 전쟁을 시작해서 확실히 승리를 거두겠다는 계획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 작은 전쟁이 세계적 재앙이 될 핵전쟁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자국의 앞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갈수록 더욱 거슬릴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미국 시장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대북 경제 봉쇄에 참가하도록 밀어부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는 재개된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적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이 제재로 인해 광물, 화학 및 전기 제품, 장비와 심지어 몇 가지 식품까지 수입 제한을 받게 되었다.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만 수입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량의 약 10% 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책임은 중국이 맡게 되고, 이러한 책임을 간과하고 불이행할 경우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적인 제한 조치에 시달리게 된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이 몰아넣는, 이런 지정학적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는 이런 책임 회피에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준다.

 

국제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으로서는 중국 및 한국과의 회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북미정상회담이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여러 나라들과 같은 일련의 회담 연속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엑스페르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한국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선언하면 트럼프가 북미회담에서 좀 더 양보를 할 것이 틀림없다는 계산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나 중국 지도자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게 키운 평화의 나무를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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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긴장완화를 위한 북의 노력’ 북중 정상회담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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