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트럼프의 갈지(之) 자 행보에 한국이 낙담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2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북을 연기한 것과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프로그램은 한 발은 앞으로 갔다, 다시 한 발은 뒤로 갔다 갈 지(之)자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계획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속에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과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 후 갑작스럽게 방북을 취소하는 지그재그 행보는 문 대통령을 복잡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불만을 무시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경우 미국과 각(角)을 세우는 모험을 하게 된다. 게다가 이 경우 국내의 보수파 야당들이 기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험한 ‘좌파’로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 연기 결정의 배경을 북한이 비핵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불만을 품고 미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해 비핵화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변덕스러운 행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갈등하고 싶지는 않지만 긴장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원하는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양 측은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한국 뿐 아니라 이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비난하며 곪은 데를 밟고 쑤셔 놓았다. 폼페이오 장관에게 방북 연기를 지시한 것을 설명하면서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낀다”면서 "게다가 중국과의 훨씬 더 강경한 교역 입장 때문에 그들(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의 비난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CBS 방송과 AP 통신은 트럼프가 국내의 비판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전환(轉換)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보도하곤 했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모호한 성명서로 끝났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놓는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또한 1950-1953년간의 한국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해 줄 것을 원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 연구소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는 김정은과의 차기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서도 대화를 단절하고 이후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떠넘겼다.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번 방북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도 못했다. 북미 종전협정으로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계속해서 미국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미의 평화 조약에 대한 접근법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먼저 비핵화, 그 다음 평화조약 체결을 원하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승리이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그러한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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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의 주적이 된 중국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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