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유엔안보리 이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관련, 미국이 대북안보리제재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멋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센터장이 비판했다.
제빈 소장은 23일 네자비시마야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2009년 유엔 안보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만 미사일 보유 금지 조항을 도입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정안에 찬성하거나, 최소한 러시아가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들을 통과시켜 주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세계적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廢棄(폐기)하도록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최대로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미국과 북한은 이미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즉 미국 도시들을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서 구해낼 방안에 대한 타협책을 실제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을 믿고 사실상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에 대한 암묵적 同意(동의)를 해주었다.
2019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이루어진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미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무관심을 보인 점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평가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들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일본과 한국에서 상당히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놀라우리만치 평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사일 발사에서 특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동종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지하는 협약은 김정은 위원장과 체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벌써 1년 이상 두 지도자는 서로를 칭찬하는 서한을 주고받고 있다. 언론들은 이 편지들이 ‘러브레터’와 같다고 재빠르게 보도해댔다. 트럼프미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보낸 친서 중 하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격렬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된 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시행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합의사항들의 원문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미 간의 상호 이해를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면(문서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자체를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또 다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정안의 조항과 부분들 중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일단 잊어도 된다고 결정할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정안을 작성한 관계자들은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정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 발사 금지 조항을 삽입한 이후 여러 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조치의 부당함과 불공정성에 대해 주장했고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을 보유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서 북한이 아무런 방어수단을 갖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국가 하나에 대해서만 미사일 보유 금지 조항이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미국이 안보리에 강요한 ‘이중적인 기준의 극치’로 규정하면서 완전히 거부한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했다. 북한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성명에서 북한이 한 번도 이와 같은 규제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한국 내 사드 기지 건설 작업을 재개했다. 미국은 이 기지가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에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포기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게다가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그런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과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좋은 구실이 된다는 것을 이미 계산에 넣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2009년부터 탄도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 발사 금지 조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집요한 주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관련 결정안에 포함되었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를 찬성했다. 물론 러시아가 이 결정안에 찬성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와 핵무기 발사 수단의 비확산 문제에 관련된 근본적인 입장에 근거한 것이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필요성에 대한 러시아 자체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결정안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촉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이를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현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고 자기들 구미에 많지 않는 국제법 조항들에는 신경쓰지 않거나 달리 해석하는 미국의 처사에 대해 의문이라도 제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정안에 찬성하거나, 최소한 실현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가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들을 통과시켜 주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과연 러시아가 우리와 우호선린협력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한, 유엔역사상 유례없이 강경한 제재안을 승인할 가치가 있었을까? 러시아가 그와 같은 ‘원칙적인 입장’만을 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유엔총회에서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문제인 크림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겨우 20여개국을 넘는 지지표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글 알렉산드르 제빈 |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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