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미관계 해빙노력 성과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해빙 기조를 연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6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의 임무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기 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얼핏 보기에는 한국 대북특사단이 맡은 임무는 실행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이미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쨌든 특사단 방북 첫째 날의 대화는 비핵화 쪽으로 대화의 논의 대상이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는 한국 정부 내 어떤 당국자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 알지 못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찬 석상에서 접견(接見)했다. 이는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타격하여 괴멸(壞滅)시키겠다고 위협하던 작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화해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 6년간 북한을 통치하면서 김정은은 거의 외국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정책이 유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침공 준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연기되었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4월에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네자비시마야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편으로는 남북 화해 기조를 연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남북 화해에서 중요한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특사단의 방문을 북미를 대화로 이끌어내는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사단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환한 후에 곧바로 미국으로 특사로 파견되어 김정은 위원장의 접견 및 북한과의 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괜찮은 시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대화 자체에 대해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않거나, 대화를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비핵화에 대한 용의가 있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니면 미국은 대화라는 말을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항복할 준비가 되어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려고 한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양 측이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은 비핵화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이 주제를 언급하면 자동적으로 대화가 단절(斷絶)될 것이다.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 무장해제를 논의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북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 한 가지 불쾌한 상황은 미국내 다수가 북한의 태도를 선의의 제스처가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선의에서가 아니라 자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감추고 있는 교활한 손짓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북한의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서 힘을 저축할 시간을 벌기 원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강력하게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견해이다.
이것은 건설적인 입장이 아니다. 최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가 사임했다. 그는 미국 정부 내 몇 안 되는 대화 옹호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트럼프에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대 압박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어쨌든 남북 대화가 모종의 성과를 거둘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2015년 수준으로 상황이 회귀(回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남북 핫라인이 재복구되고 군사회담을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제적 협력이나 상당히 중요한 문화 정치적 협력은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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