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미수교 제안할 것”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평양(平壤)에서 개최될 확률이 높다고 2명의 한국 정부 고위급 소식통이 12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지에 밝혔다.
이즈베스티야는 이 중 한 명의 소식통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북미 수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수락한다면서 첫 번째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즈베스티야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설왕설래(說往說來)하고 있다”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 누구도 재임 기간 중 북한의 지도자를 직접 만난 예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외교 프로토콜 선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사단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나누도록 북한 수뇌부와 입장을 조율했다.
한국 통일부 고위급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될 전망이 높은 이유로 북한 지도층이 중국과 러시아 외에 해외 방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한국 내 장소나 판문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적으며 다른 고위급 외교 소식통도 북한에서 북미 정상 회담이 개최되는 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해 당사국인 제3국(한국을 의미)이 참여하지 않고 개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4월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똑같은 장소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정상회담 장소가 미국 내 도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 안건도 중요
한국 통일부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에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할 것이며, 이는 평화협상의 서막(序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내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동의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로 나가고자 하는 실제적인 방향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년내에 미국과 평화협상 및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추측이다.
이전에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 각기 당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미국 정부 관리들의 논평 어조를 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 모든 당국자들의 마음에 든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의를 전격 수용한다고 발표하기 바로 전날에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직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공공연하게 확언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에는 더욱 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2016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도날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북한 대표단에게 햄버거를 대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을 초청했던 트럼프의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하려면 미국 정부가 스스로 시행한 북한 지도층의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의 유엔본부이다.
지난 주말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다른 방안은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스위스와 스웨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제안했다. 뒤이어 차히야 엘벡도르지 전임 몽골 대통령이 몽골이야말로 가장 적합하고 최대로 중립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을 초청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었고 1989년 조지 부시 시니어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말타해변의 소련 함정 선상에서 회담을 가진 선례에 따라 중립 수역의 함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다.
도쿄 크리스천 대학교 및 캐나다 아태지역연구 재단의 스티븐 나기 전문가는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 유학한 곳이기 때문이고 스웨덴은 북한 대사관이 있으며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수의 나라 중의 하나로 북한 문제와 연관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을 회담 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용인할 수 없고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김정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동 연구소 전문가인 류드밀라 자라호바는 이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양국이 거의 모든 문제에서 너무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상황의 해빙(解氷)을 위한 초석(楚石)을 놓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열 번 이상의 미사일 발사와 한 번의 핵 실험이 있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전 세계가 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부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보통 새벽 4-5시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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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몽골에서 북미 정상회담?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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