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 결과에 滿足感(만족감)을 표했다고 25일 타스통신이 전했다.
푸틴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나와 내 동료들이 모두 만족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개방적인 인물로 議題(의제)였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밝힌 논의된 회담 의제는 양국 관계, 유엔 안보리 제재문제, 북미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상세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모든 문제들의 다양한 면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 보장문제에까지 문제가 논의될 단계가 되면 북한 문제 관련 다자협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절실한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로 현 시점에서 이런 형식의 다자협상을 재개할 개최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당사국 중 하나가 수립해야 할 상황에 이르면 이점에서 국제적인 보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양국 형태의 어떤 합의가 충분할 리는 만무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 문제와 직접 관련된 당사국의 문제, 즉 북한 자체의 문제”라면서 “미국 측 또는 한국 측의 보장만으로도 북한에게 충분하다면 그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신은 충분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우 바라는 대로 상황이 이르게 되면,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적 안전 보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6자 회담과 같은 형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남북러 삼각 협력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이 가능하며 이는 한반도의 신뢰 향상에 寄與(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다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말했다”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협력 프로젝트의 내용은 남북 철도연결과 그 다음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가설 연결, 새로운 송전선의 건설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한국의 관심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갖고 있는 모종의 의무가 있어서 어떤 시점에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만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들과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매우 필요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構築(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남북 철도가 연결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원칙적으로 이미 본질상 러시아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아직까지 첫 번째 시험용 차량도 주행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침착하면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 우리가 이 일을 해낼 것을 희망하지만, 우리가 이 일은 빠를수록 더 좋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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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푸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체제안전 보장 필요해’ (리아노보스티 통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주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목요일 북러 정상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란 무엇인가? 이는 명백한 수준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러시아가 늘 말했지만 북한에게는 체제안전보장과 주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언할 수 있으며 북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체제안전 보장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체제 안전 보장을 빼고 어떤 다른 것이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그는 또한 “국제적인 보장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옳겠지만 국제적인 보장도 역시 국제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따라서 이 점에서 아무 것도 (국제법을 벗어난) 다른 것을 생각해 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런 보장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북한의 이해해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푸틴, 한반도 상황 해결 가능하다 (타스통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반도 상황이 해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이 서로의 이해를 존중하고 국제적인 문제에서 “주먹을 앞세우는 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9.19 합의를 타결한 2005년에도 이것이 가능했지만, 이후 미국이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자 시도하면서 합의를 망쳐놓았고 북한은 즉시 합의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보 전진하고 이보 후퇴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면서 이 과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이해에 대해 존중하면서 세심하고 단계적으로 전진한다면 “이 목표(한반도 문제 해결) 달성은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의 효력이라면서 주먹을 앞세우는 법이 아닌 국제법이 세계 정세와 상황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반도에 형성된 것과 같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路程(노정)의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란 무엇인가? 이는 명백한 수준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양국은 모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주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체제 안전 보장을 빼고 어떤 다른 것이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법을 제외한 다른 아무 것도 생각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이런 보장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북한의 이해해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신뢰 향상을 위한 첫 단계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해서는 미러의 견해가 일치한다면서 그래서 안보리에서 협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반적으로 핵 충돌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은 미러의 공통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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