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북미대화’ 논평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미 회담이 난항에 부딛친 것과 관련, 러시아 전문가가 “미국이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포로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학과 보론초프 학과장은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것은 협상전술이면서 동시에 협상과정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어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 최후의 순간에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 목록을 확대(擴大)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둘째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보수파 세력의 트럼프에 대한 입김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미국 측이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은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열렸던 비핵화와 핵 문재 관련 컨퍼런스에서 미국 관계자들의 가장 최근 발표는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접고 현재는 전부가 아니면 제로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론초프 학과장은 “이것은 사실상 최대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고 이 동안 미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계속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 이후에야 미국의 보상 조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그런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들에게 맞는, 이에 따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가 전술적인 행동으로 요구 조건을 높여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태 발전을 이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유감스럽게도 협상 과정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물론 슬픈 일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지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능력을 과대평가(過大評價)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 협상 당사자, 주요 갈등 당사자들은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미협상 과정 지속에 미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절제된 자세를 가져야 하며,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대립이 있다는 사실과, 여러 관계들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북미, 단계적 양보해야” 러외교부 논평 (리아노보스티 통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논평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일관되게 북미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언론들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싶다. 러시아는 일관되게 북한과 미국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서로서로 양보하는 것을 기초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전에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항상 환영해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