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는 등 한국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안 통과인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므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한인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즉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대신 재외동포청을 종합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자는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되는 업무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불편이 크다. 지난 1997년 출범한 재외동포재단은 750만 재외동포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재외동포정책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유럽총연(회장 박종범)을 비롯한 각지역 총연은 성명서를 내고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설립과 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도 10월10일부터 5박6일간 열리는 제5회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에서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 제언’ ‘재외선거투표소 확대와 개정선거법’에 대해 심도높은 토의를 하고 정당정책포럼을 통해 ‘재외동포청 신설관련 법안상정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반응’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750만 시대, 재외국민유권자 250만을 앞둔 시점에 한국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동포청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
동포청 신설안 통과를 위해 각 지역 한인사회도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각 지역 한인회 주도로 여론수렴 공청회를 마련하고 통과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 지역 한인회장들의 모임인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포청 신설법안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재외동포들의 역할은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재외동포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한위클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