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빈곤 이주민들 사회보장 제도 악용시 




입국금지 조치할 




독일 정부가 앞으로 빈곤 이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들에게2 5,000 유로 까지 지원할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유럽연합 출신 이주민들이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속임수나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다시는 독일로 입국할수 없는 조치를 내릴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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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7일자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 노동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합의한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다 장관들은 빈곤한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독일로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악용하기 위한 속임수가 밝혀지는 경우 이들의독일 입국을 금지 시키는 법률안을 제정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일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이자유롭다. 




하지만지난 몇달간 일부 독일 도시들이 직업교육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유럽연합 출신 이주민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호소하면서올해 독일의 빈곤이주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 27 위와 같은 결의를 이끌게  것이다더불어대부분 직업이 없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출신 이주민들이 특히나 많은 지역에는 내년 부터 2 5,000 유로의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이번 정부의 결정 내용에 독일 노동조합연맹(DGB) 유럽연합 국민들의 독일 노동시장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내린 결론이라 비판하며유럽연합 출신 빈곤 이주민들의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의 악용에 대한 판단 자체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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