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프랑스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가 실시된다. 월급, 연금, 급료가 지불될 때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불된다.

세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세율을 선택해야 하는가?"이다.     

세 가지가 가능하다 : 납세 가구 전체에 대한 단일 세율, 배우자 각자의 세율, 또는 중립 세율 적용이다. 중립 세율은 자신의 가족 및 재산 상황을 고용주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소득 수혜자의 계좌에서 직접 원천 징수되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문의도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해 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적금(crédits d’impôts)으로, 1년의 격차를 두고 지불되는데, 세금은 즉시 공제된다. 

요양 병원(Ephad)에 입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숙식비 지원 세금 적금에 대한 원천 징수에 관한 질문도 많다.

매일 걸려오는 2만여 건의 문의에 답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4000명의 인원을 양성했다. 현재로서는 이에 완전히 대처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의 버그(bug)도 없다. 원천 징수 실시를 1년 연기했으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 전산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수정하고 있다. 6월 말에 전산 시스템 테스트가 완료된다. 

최저 생계비 수당을 받을 만큼 가난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세금을 낼 만큼 부유하지도 않은 비과세 대상자들은 세금 신고를 해도 면세 대상이므로 아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들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므로 이것도 큰 문제다.

7월 말에서 9월 중순에 세금액 통지서가 발급될 때 원천 공제율이 기록될 것이므로, 이때 문의가 폭주하여 전산 시스템에 거대한 버그(bug)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관계자들도 많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