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소기업들의 이익금에 대한 법인 소득세(impôt sur les sociétés)를 내년부터 현재의 33.3%에서 28%로 내릴 것이라고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총리가 8월 23일 주간지 엑스프레스 (L’Express) 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현재 프랑스 회사들이 이익금(bénéfices)에 대해서 내는 법인세는 연간 사업총액 (chiffre d’affaires)이 763만 유로 이하인 경우, 이익금38,120 유로 까지는 15%이고, 그 이상은 33.3%이다.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현재 33.3%를 적용받는 모든 회사들의 법인세율을 28%로 내리는 것이다.

1998년에 설립되어 NCPF를 대체한 프랑스 기업주연합회 MEDEF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는 현존하는 법인세율 15%와 33.3%에, 또 하나의 세율 28%를 신설하여, 단순화하기 보다는 더 복잡하게만 만든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다.

EU 국가들 전체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9년에 33%였다가, 2015년에는 25%으로 내려갔다. 독일은 2008년 이래 30%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20%로 내려가 있다.

현재 프랑스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기업에게 주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예외 조치의 적용으로, 법인 소득세로 들어오는 수입, 즉 세입(稅入)은 프랑스 국내총생산(PIB)의 2.5%에 해당하는데, EU 전체 평균은 PIB의 2.9%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