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에는 프랑스에서 운전 면허증 시험에 151만 명이 응시했다. 프랑스의 운전면허 시험은 응시자가 가장 많은 시험으로, 취득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5년에 면허증 시험 개편이 있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해,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고서가 2월 12일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운전 면허증 취득을 쉽게하기 위한 23개의 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대토론회 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 중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국민 의무 복무(SNU)에 포함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

 

- 17세에 운전 : 이 점이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안이다. 모니터 동석 하에 운전 교육을 받은 후보자에게 이 가능성을 제공한다. 17세 운전자는 프랑스 국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고, 야간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 조치가 따른다. 

현재까지는 17세 6개월 이후에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고, 운전은 성년이 되는 18세부터 할 수 있다. 유럽의 규정은 국가 면허를 18세가 되기 전에는 유럽 면허로 간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국민 의무 복무(SNU) 기간 중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금년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기 시작하는 국민 의무 복무의 필수(제2) 단계에서 운전 이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장기 자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실기 시험을 무료로 치를 수 있게 한다. 이 보고서는 이때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즉, 1일 1유로 면허증, 소액 융자, 지방 자치 단체들의 지원 등으로, 이는 이미 실시 중이다. 2015년 여름부터 자원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은 무료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있다.

 

- 투명한 운전 교육비용 : 운전 면허에 드는 비용은 평균 1600유로인데, 유럽 여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UFC-Que-Choisir에 의하면 평균 비용이 1800유로라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러 운전학교의 각기 다른 절차와 비용 등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경쟁, 소비 및 불법 행위 방지 총국’(DGCCRF)은 기만적이며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을 마련하게 된다.

 

- 질문 형식 개선 : 이론 시험에서 질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응시자들이 도로 표지판을 완전히 익히지 않고 필기 시험에 응시한다고 지적한다.

 

- 운전 시뮬레이터 장려 : 후보자들이 긴급 정지, 야간 운전, 눈 오는 날 운전 등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 사용을 권장한다.

 

- 온라인 운전 학교 권장 : 운전 학교 설립은 도(préfecture)의 인가 사항인데, 이를 국가 인가로 한다. 달리 말하자면, 운전 학교가 반드시 장소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온라인 운전 학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 조항이 전통적인 운전 학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때문에 2월 11일, 전국적으로 운전 학교들이 시위를 벌렸다. 

온라인 학교는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것일 뿐이라고 이 보고서는 언급한다. 그러나 운전 학교 노조들은 이렇게 하면 재래 학교들은 사라지고 온라인 스타트-업들이 성행할 것이라고 비난한다. 현재 스타트업 Ornikar 또는 Voiture Simone, 등이 온라인 운전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시험에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규정의 의무조항을 적합하게 하여 플랫트폼과 모니터들의 관계를 재규정하여 모두를 등등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기업들도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 : 일-드-프랑스를 비롯, 업무가 과중한 지역에서는 3년 전부터 31명의 우체부에게 교육을 시켜 면허증B 시험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보고서는 공공 업무 사명을 띤 다른 기업의 고용원들도 운전 면허 시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은 권고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