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을 신학년도부터 프랑스 대학에 등록하는 EU 이외 국가 출신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이 과정에 따라 10배에서 16배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학사(Licence, 1~3학년) 과정의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현재의 170유로에서 2,770유로, 석사(Master, 4~5학년) 과정은 243유로에서 3770유로, 박사(doctorat, 6~8학년) 과정은 380 로에서 3770유로로 인상된다.   

2018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오는 것을 환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외국 학생을 유치하여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상될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이 대학생 1인에 드는 실제 비용의 1/3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마그레브 지역과 불어권 아프리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학은 제2차 대전 이후부터 2018년까지 국가의 지원으로 내외국인 차별없이 저렴하게 등록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같은 등록금 인상으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에 대학 총장 회의(CPU)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 노조와 교원 노조들도 반대 시위를 벌였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프랑스에 유학와서 프랑스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학업을 하면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도 좋고, 학업을 마치고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요직에 앉게 되면 프랑스와의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프랑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가 몇 푼의 돈을 위해 외국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프랑스 교육정책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랑스다운 조치가 아니라는 반론이 거세다. 

클래르몽-오배르뉴, 액스-마르세이유, 리옹2대학 등 이미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