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 35 시간 근무제 수정 전망

 

프랑스 정부가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인 35시간제에 대해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 엠마뉴엘 마크롱은 한 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개혁을 단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18일 올랑드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마크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35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은 인터뷰에서 만약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추가 보상 비용 없이 근로자와 추가 노동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욱 유연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의 주 35시간 근로시간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행 근로시간제가 효율적인지 그리고 기업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8월 메데프(프랑스 경제인 연합)와 간담회에서 마크롱 장관은 프랑스가 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좌파 정치인들에게 심한 비판에 시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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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일 올랑드 대통령은 고용에 관한 긴급 대책 발표에서 개혁을 통해 노동시간을 좀더 유연하게 만들기를 원하며 특히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추가수당을 고정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가 수당율은 임금의 25%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인 미리암 엘 코므리는 추가 수당율을 10%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Le Parisien전제)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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