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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프랑스 통계청 (INSEE)이, 프랑스의 실업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10% 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 24일 « 직장 알선소 Pôle Emploi »도 7월에 실업자 수가 본토에 19 100 명 (-0,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금년 1월에서 7월의 7개월 동안 실업자 수가 총 74,200명 감소했고, 1년 간 44,100명 감소(-1,2%)한 것이다. 따라서 7월말의 프랑스 본토 (해외 영토 제외)의 카테고리 A 실업자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구직자) 수는 3,506,000 명이다.

 

반면 한 달 간 78시간 이하의 일을 한 실업자(카테고리B)와 78시간 이상 일을 한 실업자(카테고리C) 수는 7월에 1.4%증가했다.

카테고리 A, B, C 실업자 총 수는 5,442,000 명으로 7월에 0.1% 증가했고, 지난 1년 간 0.7% (39,400 명) 증가했다.

7월 말에, 직장을 찾지 않아도 되는 카테고리 D와 직장을 가진 카테고리 E에 해당하는 740,000 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카테고리 D (연수, 직업 훈련, 또는 병가로 구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수는10,1% (7월 한 달 간 +1,6%) 증가했고, 카테고리 E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약직으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는 2.2% 증가했다.

 

해외 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전역의 실업자 총 수(카테고리A)는 3,761,200 명이다. 지난 3개월 동안 0,1% 줄었다. 카테고리 A, B, C 구직자 총 수는 5,739,800 명이다. 지난 3개월 간 0,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 감소에 있어서 좋은 달도 있고 나쁜 달도 있지만 커브가 지속적인 하향(下向)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업률 감소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본토의 15~24세 젊은층 카테고리A 실업자는 1년 간 32,000 명 줄었고, 50세 이상의 장년층 실업자 수는 8년 연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올 7월에 처음으로 줄었다. 실업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 수도 2008년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줄어 들었다.

이에 “실업자 감소를 위한 현 정부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엘 콤리 장관은 언급했다.

 

실업자 감소는 작년 12월 31일 발표한 ‘50만 명 직업훈련 계획’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있다. ‘보충 50만 명 직업 훈련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2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1명의 근로자를 CDI 또는 CDD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에 4000 유로의 수당(2년간)을 지급하는 정책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조치가 실시된 지난 7개월 동안 248,000 개의 기업이 600,000 건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조치로 연말까지 약 60만 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월 8일 발효한 새 노동법도 청년층의 일자리를 보장하므로 고용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엘 콤리 장관은 전망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줄어든 카테고리A 실업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카테고리 D 실업자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의 각료들은 카테고리D 실업자 수가 최고치인 308,900 명에 달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카테고리D 실업자 수는 지난 3개월 동안 10.1% 증가했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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