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전직 대통령 3명에게 드는 비용이 1년에 1030만 유로 (1인 당 343만 유로)라고 프랑스의 인터넷 신문 메디아파르(Mediapart)가 보도했다. 이는 2014년에 프랑소아 올랑드 대통령이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과 최고행정재판소 (Conseil d’Etat)에 요청한 비밀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이다.

※ 3명의 전직 대통령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Valérie Giscard d’Estaing), 1926년생, 재임 1974-1981 ; 작크 시락(Jacques Chirac), 1932년생, 재임 1995-2007 ;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1955년생, 재임 2007-2012.

이는 전직 대통령의 공관(아파트) 임대료, 차량과 운전기사 2 명, 비서 7명, 가정부 2명, 신변 보호 요원들의 급료 및 전화 요금, 기차와 비행기의 1등석 요금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그 외에 전직 대통령 1명당 1년 급료가 65 000 유로, 거기에 전직 대통령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자동 종신 위원인데, 이에 실제로 참가하면 월 14 400 유로의 급료가 지급된다.

이 보고서는 국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지출의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요청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후 세월이 지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임무가 약화되므로 비용도 줄어들어야 하며, 프랑스의 전직 대통령에 드는 비용이 다른 나라들의 전직 국가 원수들에게 드는 비용보다 많으므로, 부패 방지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앙티코르(Anticor)가 이의 시정을 최고행정재판소에 제소했는데, 2-3개월 후에 판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특권은 1985년 당시 로랑 파비우스 (Laurent Fabius) 총리가 서명한 한 장의 서한에 근거한 것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