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취약계층 인구 절반은 정보를 모르고 절차가 복잡해서 현존하는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르 파리지앙이 보도했다.
모든 사회적 지원을 통틀어, 도 의회나 가족 수당 금고(CAF)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의 49%가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단체인 아데사도미실(Adessadomicile) 연맹이 1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아데사도미실은 개인 지원 기구 350개를 회원으로 거느린 단체다.
수혜 대상자의 16%는 지원이 있는 줄 알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며, 16%는 가정 지원의 경우 자기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한다.
아데사도미실 연맹은 프랑스의 국민 연대 제도의 비효율성에 경종을 울린다.
연맹 사무 총장은 "이번에 실시한 앙케이트에 따르면, 가족수당 금고의 도 지부 자체도 현존하는 서비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투명성은 고의성이 짙다."며 "프랑스의 제도들은 가시성이 희박하고, 복잡하고, 용기를 꺾기 때문에 권리의 접근에 불평등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 분통을 터트렸다.
프랑스 전국의 102개 가족 수당 금고들은 각기 자유로이 사회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는데,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 제기다.
가족수당 지원의 홍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데사도미실 연맹은 '보건과 국민연대' 아녜스 뷔쟁 장관에게 수혜 대상자를 찾고 이들에게 효과적 홍보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맹의 파트릭 말팻트 이사장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수 많은 예방 조치 실현을 방해한다."고 염려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롱드(보르도 지역)의 가족수당금고 내부 앙케트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의 12%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금고가 이들을 찾아냈는데, 이후 이들은 월 평균 210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210유로는 노인이 가정부를 고용했을 때 본인 부담인 80유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암 치료를 받고 불구가 된 노인이 본인 부담 80유로가 없어서 가정부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 앙케이트에 따르면, 노령층의 44%가 'allocation d’aide personnalisée'(개별화 된 자율 수당)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데사도미실 연맹은 도에 따라 이 수당이 시간당 17유로에서 24유로로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금액은 가정 지원의 비용이 시간당 24,24유로인데 비해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다. 따라서 이 분야 협회들의 활동이 제약된다. 2017년에 이들 가정 지원 협회 10개가 문을 닫았고 2016년에도 그 정도 문을 닫았다. 지원금 지불 기구들의 비효율성은 불구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일찍 들어가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일주일 전에 발표된 카톨릭 구조대(Secours catholique) 보고서는 최저 생계비 수당이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가족 수당 금고와 국가가 50억 유로를 절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취약계층이 잘 모르는 수당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는 어려움 또는 예견치 못한 일을 당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해결책들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수당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성 상실 : 노령으로 신체 일부의 자율성을 잃었을 때, 가정 지원 협회를 접촉하여 도 위원회의 진단과 수요 평가를 받아 도가 지원하는 자율성 상실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가정 지원은 21시간이다. 연금이 월 1300유로이면, 시간당 가정부 비용이 20,30유로인데 본인 부담은 3,50 유로에 불과하다.
2) 부모 지원 : 두 아이를 가진 독신 어머니인데 임신을 하여 많은 시간을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도 가정 지원 수혜자다. 6개월 간 100시간 지원을 받는다. 소득이 가족 수당과 주택수당을 포함하여 월 1600유로인 이 어머니는 시간당 2,33유로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본인 부담의 50%는 세금 적금으로 환불 받는다.
3) 아픈 어린이 : 16세 미만의 딸이 중병으로 아파서 돌보아야 할 경우, 딸의 건강 검진 증명서, 예상 치료기간, 돌보아야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어머니는 6개월 간 1일 51,26유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학교 외의 활동인 pass’sports-loisirs, 휴가, 이사, 등에 대한 지원들도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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