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사회적 지원은 몇 종류나 될까? 또 누가 얼마나 받을까? 

지난 5월29일, 제랄드 다르마냉 재무 장관은 "많은 건 확실하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받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RTL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프랑스의 사회적 지원 형태는 대단히 복잡하다.

건강과 보건, 가족 지원, 어너지, 고용, 농민, 신체 장애자, 망명 신청자, 학생 장학금, 등, 각종 사회적 지원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급 형태도 다양하다. 수혜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도 하고, 때때로 지급되기도 한다. 형태도 다르다. 고용 지원은 세금 적금 형식이다. 사회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많다. 국가 지원도 있고, 국토 자치단체 지원도 있다.

 

현존하는 모든 지원 제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윤곽은 짚어 볼 수 있다.

-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 10종류 : RSA (근로자의 최소 소득 지원), 성인 신체 장애자 수당(AAH), 노인 최저 생활비 수당(ASPA) 등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들이다.

- 전체적인 사회적 보호의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다.

 

누가 사회적 지원을 받나?

 

2015년 말에 8개의 기본적인 최소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 (망명자들의 수당과 임시적 성격의 수당은 제외). 2017년에 보건부 연구 평가 통계국 (DREE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10만 건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수혜자의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수혜자 수는 7백만 명, 인구의 11%였다.

 

최소 사회적 지원인 RSA가 매년 약 250만 명에게 지급된다. 그 다음이 성인 신체 장애자 수당인데, 수혜자는 약 1백만 명이다. 그 다음이 노령 사회적 연대 수당과 실직 수당이 끝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국민 연대 특별 수당(ASS)인데, 이 두 수당의 수혜자는 각각 50만 명이다.

 

각종 수당의 수혜자 수는 다음과 같다 : RSA (현직자 최저 생계비 수당) 2 530 000 명, AAH (성인 신체 장애자 수당) 1 020 000 명, ASPA (노인 연대 수당) 557 800 명, ADA (망명 신청 수당) 85 299 명, ASI (신처 장애 보충 수당) 81 100 명, PTS (잠정 연대 수당) 28 000 명.

 

프랑스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해 보면 전 프랑스 국민이 관련되어 있다. 적어도 모두가 병보험 수혜자다. 가장 흔한 지원의 수혜자 수는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 :

-가족 수당 500만 명, 신학년도 학용품 수당 310만 명, 개별적 집세 지원(APL) 280만 명, 신생아 수당 (PAJE) 220만 명, 개별적 자율화 수당(APA) 130만 명.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회적 지원 예산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회적 보호 예산 총액은 2015년에 7 466억 유로였으며 그중 7 012억 유로가 사회적 지원 예산이었다. 이 금액은 프랑스 국내 총생산(PIB)의 32%에 해당한다. 보건, 노령, 최저 생계 지원금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노인에 대한 지원이 사회 보호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부문별 사회 보호 지출액, 단위, 억 유로 : 노령 최저 생계 수당 3 200, 보건 2 450, 고용 550, 가족 540, 가난-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지원 210,  주택 180. 

8개의 최저 사회적 지원 (고용 대기 중의 잠정 수당과 망명 신청 수당 제외) 총액은 254억 유로, 사회적 지원의 3,6%, 국내 총생산의 1,2%다.

 

이들 사회적 지원들의 효율성에 관해 아는 것이 무엇인가?

 

DREES에 따르면 사회적 최저 지원 금액의 65%가 프랑스 인 10%에 해당하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재분배 된다고 한다. 보다 폭 넓게 보면 가장 가난한 가계 20%와 그 다음의 20% 계층 간의 격차가 사회적 지원금 덕분에 반으로 줄었다. 소득의 재분배 전에 최상위 부유층이 최하층보다 8,3배 더 벌었으나, 재분배 후 사회적 지원의 효과에 의하여 그 비율이 4,4배로 줄어 든다. 2017년 11월에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일부 지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최근 여러 장관들이 이런 겹겹이 쌓인 지원조치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은 ‘이들 수 많은 수당들이 각기 지향하는 목표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보호가 직업 교육을 덜 자극하며, 고용으로 귀환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사회적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상당 수가 항상 소외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근로자 최저 생계비 수당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30%에서 50%가 이를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다. 또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 사는 것보다 최저 임금을 받더라도 풀 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구매력 향상에 이롭다고 여러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