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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90세 생일을 맞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Valérie Giscard d’Estaing)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1년에 250만 유로라고 2월 2일자 르 파리지앙(Le Parisien)이 보도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 (1926년 생, 대통령 재임 기간 1974-1981)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35년차이다. 지스카르 전 대통령은 «헌법 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위원이자 종신직 프랑스 한림원(Académie Française) 멤버이기도 한데, 이는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다. 

니콜라 사크코지 (Nicolas Sarkozy, 1955년 생, 재임 기간 2007-2012) 전 대통령에 드는 비용은 220만 유로, 작크 시락(Jacques Chirac, 1932년 생, 재임 기간 1995-2007, 7+5년) 전 대통령에 드는 비용은 150만 유로. 

여기에는 운영비(자동차, 주택, 사무실), 비서실 직원들 급료 등이 포함되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은 파리와 지방의 여러 곳에 있는 저택의 안전을 위한 경비 경찰 급료이다. 지스카르 대통령에게 소요 되는 예산 중에는 대통령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료가 6000유로, 공관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7명의 비서진과 2명의 운전 기사의 월급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 생활 수준 train de vie » 전문가인 르네 도지애르(René Dosière) 사회당 하원 의원은 “현재 전직 대통령에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앞으로 전직 대통령 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텐데, 예산 절감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급료 지불 기간을 제한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고려해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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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이진명(리옹3대학교 명예교수)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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