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아파트를 재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파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리 18구에 사는 한 여성은 임대한 아파트를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받은 임대료 46,277 유로 전액을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또 아파트 주인에게 손해 배상 1,000유로와 변호사비 1,000유로도 지불해야 한다.

에어bnb에 아파트 임대를 올린 사람에게 적용된 가장 가혹한 처벌이다. 

이번 판결은 1년 사이에 두번째로, 불법으로 아파트를 재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전액을 환불하게 된 경우이다. 아파트 주인은 법원에서 임대 계약서 해지와 임대자 추방 명령도 받아냈다. 

이들은 2007년에 가구가 딸린 아파트 1년 기한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연장해 왔다. 2016년에 임대인이 주인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주인은 확실히 거절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차에 주인은 자신의 아파트가 에어bnb 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임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것이다. 

주인의 동의 없는 재임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임대자는 자신이 내는 임대료보다 더 비싼 임대료에 아파트를 재임대 할 수 없다.

아파트 주인은 아파트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불법으로 767일(약2년) 동안 재임대 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를 재임대한 이 여인은 아파트를 하루에 60유로씩에 임대해 주고 있었다. 그녀가 집 주인에게 낸 임대료는 월600유로, 즉 하루에 20유로였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를 임대해 에어비엔비 등 숙소 공유사이트를 통해 재임대해 수입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세지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