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도로 교통 위반을 적발하는 레이더 덕분에 프랑스 국가 수입에 10억 유로가 들어왔다. 내년에는 10%가 증가하여 수입이 10억 유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말까지 새 레이더 500개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레이더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로 국고에 들어오는 수입이 상징적인 10억 유로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8년 예산 법안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정액 수입이 10% 오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은 9억2천8백만 유로가 될 것이며, 거기에 지불 지연에 붙는 추가벌금을 합하면 1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이다.

국고를 채우면서, 공권력은 도로 사망률은 낮추고자 한다. 2016년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3년 연속 증가하여 3,477명에 달했다. 2012년 당시 마뉘엘 발스 내무 장관이 설정한 2020년 사망자 2,000명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사망자의 32%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행정 당국은 벌금 외에 내년에 운전자들의 면허증 감점 수가 금년에 비해 많이 증가(+35%)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5년부터 여러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지난 9월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새 조치들을 공표했다. 그것은 운전 중 손을 자유롭게 하는 킷트(kit)의 사용 금지, 초보 운전자의 알콜농도 감소 (혈액 1리터당 알콜 0,2gr), 마약 탐지를 위한 입 속의 침 테스트 시험, 등이다. 

그 외에 정부는 지금부터 2018년 말까지 새로 500대의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일종의 경고용 레이더(radars leurres) 1,000대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사기업에 속도 통제 업무를 위임할 예정이다. 

【프랑스(파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