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원(Cour des comptes)이 5월 말에 발표한 분석 노트에 따르면 2016년 자동 레이더(radars automatiques) 하나로 국고에 들어 온 수입이 9억 유로라고 한다. 기록적이다. 2016년에 통행과 주차 위반으로 걷힌 벌금이 18억 1천7백만 유로에 달했다. 이는 2015년의 16억 유로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 감시 레이더에 의한 수입이 가장 많았다. 작년에 속도, 빨간 신호등, 선로 교차로 통과 위반 수입이 9억2천만 유로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했다. 자동 감시 외의 수입, 즉 교통 법규 위반 전자 고지서 또는 종이 고지서 수입은 8,7% 증가한 9억 유로.

2016년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액 증가는 레이더에 의한 자동 감시의 효율성  때문이다. 2013년부터 국가는 신형 자동 감시 레이더, 자동 빨간 불 위반 레이더, 건설 작업장 레이더를 설치했다. 작업장 레이더는 건설 작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설치했다. 프랑스 전국의 도로에 총 5000개의 레이더가 설치되었다. 

벌금 수입 증가는 징수 제도가 개선되고, 도로 교통법 위반이 증가한 때문이다. 과속, 운전 중 전화걸기, 위험한 주차, 등의 위반이 2015년에 비해 10,4% 증가했다. 회계 감사원에 의하면 이런 추세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금년 벌금 수입은 18억 5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수입원은 국가 예산 수입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레이더의 개선된 효율성을 입증하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인 속도 줄이기 목표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회계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하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들어온 수입의 사용처이다. 사용처가 다섯 군데인데, 그중 일부는 사망율 감소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8억4천만 유로가 직접적인 도로 안전 임무에 사용되지 않는다.

2016년에 프랑스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3 500 명이었는데, 연속 3년째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프랑스 본도에 2,3%다. 통상 도로에서 1명이 사망하면 부상자는 8명이 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치면 2016년도 교통 사고 부상자는 약  2만8천 명이 된다. 

2017년 4월에만  교통 사고 사망자가 전월에 비해 18% 증가하여 287명에 달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