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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제라르 콜롱(Gérard Collomb) 내무장관은 대마초 흡연자에게 원칙적으로  벌금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무장관의 발표에 앞서 대마초 흡연자의 처벌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공권력의 업무 과잉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연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벌금형으로 갈 것은 권고하고 있다. 감옥 수감 인구를 감소시키자는 조처인데, 대마초 소비는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의뢰로 하원 의원 2명이 대마초 흡연자들의 처벌에 관하여 의뢰 받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두 의원은 ‘전진하는 공화국’ (LREM)의 에릭 푸이아 의원과 공화파(LR)의 로뱅 레다 의원이다. 이들의 보고서는 1월 31일 공개될 예정인데 AFP와 르 파리지앙 지가 1월 20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는 마약에 관한 1970년도 법률에는 손대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권력이 마약 흡연자에게 정액 벌금 150유로에서 200유로를 부과하기를 원한다.

1970년도 법률은 대마초 흡연자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3,750유로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두 의원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 기간 동안 경찰, 헌병, 법관, 흡연자 단체, 마약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푸이아 의원은 정부의 의견에 동의했고, 레다 의원은 대마초 흡연을 경범죄에서 빼내서 조서 작성 정도로 처리하자는 쪽이다. 두 의원은 대마초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패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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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에 대한 이론적인 법률 규정과 실제 형사처벌 사이에 괴리가 크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대마초 소비량이 가장 높다. 프랑스의 대마초 흡연자 수는 140만 명이고, 그중 매일 흡연자는 70만 명이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발 대상자는 주로 소비자들이다. 20년 동안 대마초 흡연자 수가 7배 증가했다. 학교 문 앞에서 중고등학생들도 대마초를 피운다. 17세 청소년들의 48%가 이미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는데, 이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 적용이 안된다.

 

릴(Lille) 검찰청은 대마초 20gr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하는데, 파리는 그 기준이 50gr이다.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면 프랑스 국가에 년 20억 유로의 수입이 들어 올 것이라고 한다. 어느 30세의 프랑스 청년은 매주 50유로를 주고 대마초 5gr을 구입한다고 한다.

 

매년 대마초 사용으로 14만 명이 적발되는데, 2015년에 3,098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그중 실제로 수감된 사람은 1,283명이었다.

전 세계 대마초 시장 규모는 400억 달러다. 세계 각국에서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지 않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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