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프랑스의 영구 이민자는 258,000명이었다. 이들의 10.8%는 경제적 이민자들이고, 38%는 가족(합류) 이민자, 51.2%는 학생(학업/연구) 이민자들이었다.
유럽 이외에서 온 이민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입국했는데, 이들은 미국, 모로코, 튀니지인들이었다. 유럽 내에서는 주로 포루투갈, 영국, 스페인 인들이었다.
프랑스의 이민 현황
프랑스 경제 이민의 비중은 어떠하며, 어디에서 와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가? OCDE의 최근 연구 자료 두 개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준다. ‘2018년 국제 이민 전망’과 ‘2017년 프랑스의 이민 근로자 고용’이 그것이다.
OCDE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에 258,000명의 ‘영구’ 이민자를 받아 들였다고 한다. 영구 이민자 개념은 이들이 프랑스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체류증을 쉽게 발급 받고, 쉽게 연장 할 수 있다.’고 OECD는 밝히고 있다.
이들 258,000명의 이민자들 38%, 즉 98,400명은 가족(합류) 이민들인데 프랑스로 입국하는 이민자의 주류를 이룬다. 그 다음은 EU 내의 자유로운 이동(33.6%, 86,900명), 근로(10.8%, 27,900명), 인도주의적 이민(9%, 23,200명), 기타(8.7%, 22,500명)이었다. 반면 경제적 이민은 소수였다. 근로 이민(10.8%)은 다르게 봐야 하는데, 유럽 내의 자유 이동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절 반 정도가 근로를 위해 입국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체류증 발급자 수
프랑스는 2008~2016년 사이에 3년 이상 유효한 체류증 190만 장을 발급했는데, 그중 가족합류가 47%, 9%가 급료를 받는 경제 활동 이민자였다.
2016년에 93,000명의 ‘임시 이민자(immigres temporaires)’들이 프랑스에 입국했는데, 그중 24%가 근로자였다.
OECD는 임시 이민자들 상당 수가 체류 지위를 변경하여 장기 체류증을 획득해 살면서 일을 한다고 설명한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임시 이민자’ 그룹에서 ‘경제적 이민자’ 그룹으로 이동한다.
‘영구 이민자’에 ‘임시 이민자’를 합하여 2016년에 프랑스가 받아들인 이민자 수는 351,900명이었다. 이중 14%인 49,900명이 ‘경제적 동기 이민자였다. 이들 351,900명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파견 근로자 (203,000명), 망명 신청자들 (77,000명), 불법 체류하면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를 178,000~354,000명 사이로 파악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는 EU 국가들 출신이다.
OECD 자료 ‘2017 프랑스 이민 노동자 고용’에 나타난, EU 이외의 국가에서 2007~2015년 사이에 프랑스에 온 ‘경제적 동기’의 이민자들 국적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모로코, 튀니지, 말리, 인도, 알제리 등이었다.
그중 체류증이 가장 많이 발급된 국적은 알제리아와 모로코 인들이며 각각 첫 체류증 발급 수의 12%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중국인과 튀니지 인들이 각각 7%다. 가족 합류는 몇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인들로, 이들 세 나라 출신들이 45%를 점한다.
국적이 가장 다양한 부류는 인도적 차원의 체류증 발급인데, 스리랑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러시아 인들이 다수다.
유로스타트 통계를 보면, 이민자들이 집중된 경제 분야는 주로 건설, 운송, 식당업이다. 부문별 외국인 수는 지리적 출신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 통계청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이민 동기가 이민들의 고용율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 이외의 국가 출신들 중 일 하러 온 사람들로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들의 고용율은 64%이고, 가족 합류로 온 사람들의 고용율은 45%, 학생으로 온 사람들의 고용율은 34%였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용율도 높아진다.
프랑스 인구 조사 센서스 (2014년)
프랑스 총 인구 : 6590만 명 (프랑스인 6170만 명, 외국인 420만 명)
(A) 출생시 프랑스인 및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프랑스 국적자 5930만 명
(B) 프랑스 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자 240만 명
(C) 프랑스 외에서 출생한 외국인 360만 명
(D) 프랑스 출생한 외국인(미성년) 60만 명
(B)+(C) 이민자 600만 명, 전체 인구의 9.1%.
이것이 프랑스 통계청과 내무부의 프랑스 인, 외국인, 이민자의 분류 기준이다.
이 분류에서 (A)와 (B)는 프랑스인으로 계산되고, (C)와 (D)는 외국인으로, (B)와 (C)는 프랑스 외에서 출생했으므로 이민자로 계산된다. (D)는 프랑스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인데 성년이 되기 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U 28개국 국가별 체류증 발급현황(2014년)
EU 이외의 국가 출신자에게 발급한 체류증 총수 2,395,917명
영국 567,806 폴란드 355,521 독일 237,627 프랑스 220,599 이태리 204,335 스페인 188,573 스웨덴 107,947 등
프랑스 체류증 발급 현황 (2014년)
- 유럽 외 국가 출신자로 체류증을 보유하고 있는 누적 외국인 총 수 : 프랑스 본토 2 734,413, 해외 도 102,543, 해외 영토 6,282, 총계 2,843,238명
발급된 체류증 수와 실제 체류자 수는 다르다. 왜냐하면 체류증 통계에는 잡혀 있지만 프랑스 영토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류증 총 수 가운데서도 체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5년에 8,800명의 학생들이 임금 근로자로 체류 지위를 바꿨다.
- 프랑스 본토 거주 EU 외 국가 출신 누적 체류증 소지자 총 수 2,734,413명
거주자 체류증(10년) 및 장기체류자 1,378,570
알제리아인 거주 증명서 560,024
임시 체류증(1년) 500,035
유럽 체류증 28,067
퇴직 4,543
능력과 재능 1,582
체류증 효력이 있는 장기비자 64,016
체류증 신청 증명서(recepisse) 197,576
프랑스에서 발급한 첫 번째 체류증 (2014년)
A. 가족 합류 체류증 92,272명
독일 1,488, 터키 3,422, 알제리 17,682, 카메룬 2,294, 코모르 4,317, 콩고 공화국 1,157, 콩고 민주공화국 1,818, 아이보리 코스트 2,615, 마다가스칼 1,662, 말리 1,715, 모로코 14,192, 세네갈 2,462, 튀니지 8,524, 브라질 1,781, 아이티 2,413, 미국 1,042, 중국 1,916, 인도 1,044, 일본 620, 한국 233, 북한 0
B. 학생 체류증 (2014년) 65,201명
러시아 연방 1,280, 터키 1,010, 알제리 3,447, 카메룬 1,049, 모로코 7,780, 세네갈 1,636, 튀니지 3,331, 브라질 2,891, 콜롬비아 1,375, 멕시코 1,444, 미국 2,848, 중국 10,320, 인도 1,823, 일본 1,564, 한국 2,532, 레바논 1,277, 베트남 1,215 북한 0
C. 경제적 동기의 체류증 (2014년) 19,428명
모로코 1,936, 튀니지 1,443, 미국 2,091, 중국 1,110, 인도 1,202, 일본 743, 한국 158, 북한 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프랑스에서 첫번째 체류증을 발급 받은 한국인 수는 2,923명이었다. (참고로 중국인 13,346명, 일본인은 2,927명)
학생은 일본 1,564명, 한국 2,523명으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았고, 경제적 동기는 일본이 743명, 한국인 158명으로 일본인이 훨씬 많았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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