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재협상을 통해 해결하라”
전 세계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운동에 동참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고,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해 온 아래 단체들은, 2015년 이루어진 한일간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또한 한국 외 모든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께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기 서명한 전 세계 풀뿌리 단체 및 활동가들은,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대전 말까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군 성노예 제도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 여성들은 완곡한 표현으로 “위안부”라 알려져 있다.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용감하게 침묵을 깬 후,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출신의 이 여성들은 – 우리는 그들을 애정을 담아 할머니라 부른다 – 운동단체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식을 높이면서, 이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고 폄하하고 지우려는 일본정부의 끝없는 시도에 대항해 왔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요구사항을 작성한 바 있다.
1. 범죄 사실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정
2. 공식 사죄
3. 직접적이고 법적인 배상
4.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
5. 범죄자에 대한 기소
6.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지속적 교육
7. 박물관 및 추모비 건립
2015년 12월, 일본과 한국정부는 서로 공모하여, 이 문제를 끝내면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한국인 생존자들조차도 철저히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피해국 생존자에 대한 고려도 없었으며, 위의 일곱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반영되지 않았다. 활동가 할머니들은 즉각 이 합의 전체를 무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전 세계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할머니들과 함께 아베와 박 정권 사이의 거래를 사기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2015년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 특히 미국에서 – 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벌여 왔다. 그들은 애틀란타 및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이르기까지 기림비 건립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미국 교과서 편찬과 커리큘럼 개발에까지 방해시도를 했다. 사실상, 일본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주도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데에 2015년 합의를 이용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현재의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재협상에는 생존자들의 일곱가지 요구사항 및 국제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이 재협상에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1) 모든 피해국 출신의 활동가 할머니들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그들의 요구와 우려사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2) 정대협, 나눔의 집 등 모든 주요 할머니 옹호단체들과 주요 활동단체 및 개인들도 협상과정에 적극 관여하여야 한다.
3) 각 피해국 정부도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불참을 원하는 경우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된 할머니들의 일곱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은 시간이다. 매달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정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생전에 해결을 볼 수 있는 할머니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는 인권문제이며, 할머님들께 정의를 가져오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성적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문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더이상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글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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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ermany: Berlin: Dr. Rainer Werning (Author & Publiz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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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ermany: Berlin: Solidaritaet Korean Peopel In Europe: kimjinhy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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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apan: Tokyo: Japan Nationwide Action for Resolution of the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_zenkokukoudou@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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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USA: SF: Rape of Nanjing Redress Coalition (RNRC): mangsee@yahoo.com
41. USA: SF: The Association of Preserving History of WWII in Asia (AOHWA): zzhou@ycp.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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