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의 의료용 마스크 제조 공장들이 증가한 마스크 수요를 채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24시간 가동 체제로 돌입한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는 서울발 기사로 이의경 식약처장이 정부와 생산업체들이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하루 최대 천만 개까지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 모든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의겸 식약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판매 보유량은 3110만개이다.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가동시간을 늘려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약 8백만 개 정도이며 최근 발생한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는 설 명절 동안 공장이 생산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생산된 기존 물량을 중간 유통업체가 매점매석하는가 하면 일부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웃돈을 받고 불공정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가 공정거래 위원회, 국세청 및 지자체 기관들과 공동으로 마스크 유통을 철저히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업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매점매석, 암거래, 가격 인상 등의 불법적인 활동을 최대 징역 2년, 5천만원 이하(약 4만2천 달러)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두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얼핏 보면 한국의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은 절반가량에 불과해 보이지만, 대다수의 슈퍼마켓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가장 저렴한 마스크들이 품절되기 시작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서는 의료용 마스크가 인기상품 순위 5위를 차지했으며, 대형 인터넷 쇼핑몰 중의 하나인 G마켓에서는 다양한 항균 및 살균 마스크가 가장 인기검색 요청 10위 전체 항목을 다 차지했다. 1인당 마스크 구매 수 제한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개별 판매상들에 따라 급격히 가격을 올려 떼돈을 벌려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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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 수출 중국 의존성 줄이기 위해 CPTPP 가입해야 (러시아 ENV통신)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동맹체 CPTPP에 가입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자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 회원국 간에 제품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경제규모로 4위이면서 수출의존성이 강한 국가인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세계 표준 수립에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 참가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 11개국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