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형사법원 판사 민주당 후보 티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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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유 클린턴 판사는 달라스 카운티 형사법원 제1지구 후보로 나선 지난 3월 6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11월 선거에서 상대방 공화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운티 형사법원 판사로 선출된 셈이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취임하게 되면 그녀는 카운티 판사로 세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카운티 판사로서의 3회 연속 당선돼 재임하는 일은 한인계 판사로서 드물기도 하지만 한인사회 자부심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빅 픽쳐’ 주인공이 된 그녀에게서 카운티 판사가 무엇인지, 또 그 일이 한인 이민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한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티나 유 판사지만 제대로 소개를 부탁했다. “달라스 카운티에서 성장했다. 던컨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텍사스대 어스틴에 입학했다. 철학을 전공한 뒤 SMU 법대 대학원을 다녔다. 법조인으로서 첫 경력은 달라스 카운티 검사로 근무했다. 10년 반 정도 카운티 검사로 일한 뒤, 연방 시스템에 들어가 달라스 시 지정 판사보로 잠깐 일했다. 잠깐이지만 그 일을 좋아했는데, 당시 36세였던 나로서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어 4년간 변호사로 일했고, 허치슨 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단계가 높은 카운티 판사라는 목표에 도전해, 2010년에 첫 카운티 판사가 됐다. 이번 카운티 형사법정 판사는 이전 판사직보다는 단계가 높아진 자리로 내년에 취임하게 될 예정이다.”
◎ 경범죄에서 중범죄 판사로의 전환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티나 유 판사의 생각을 들었다. “검사였던 때에 1년 정도 경범죄를 담당했었다. 나머지 9년 반은 중죄 사건들이었다. 또한 나는 중죄 관련 전국적인 교수도 하고 있는데, 주제가 모두 중범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카운티 형사법정 판사를 맡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방 검사로 일할 때 내 커리어에 도움을 주는 사건들을 맡았던 것이다. 당시 맡은 사건 중에 미국에서 내가 처음 다룬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였다.” “미국에서 8번째로 큰 달라스 카운티이기에 사건도 많고 그 중 처음 발생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다. 검찰에서 일할 때 돈세탁 관련 법을 텍사스에서 처음 만들기도 했다. 따라서 형사상 중범에 대한 경험이 많은 셈이다. 또한 판사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검사로서, 변호인으로서의 경험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 다룰 역량이 많아졌다.”
◎ 달라스 모닝뉴스는 티나 유 판사의 ‘법정 혁신’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어떤 개혁이었는지 물었다. “기본 아이디어는 기존 법에 대한 확대안이었다. 예를 들어, 달라스 카운티에서 ‘화이트 칼러 범죄’인 지능범죄로 분류되는 경우 모든 17개 법정에 할당될 수 있다. 어떤 법정에서든 맡게 된다. 그러나 지능 범죄는 매우 다양한 정보와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 사건에만 전념하지 않으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변호인으로서도 더 시간을 쓰게 돼 살인 사건보다 더 장기화된다. 지능범죄의 또 다른 측면은 피해자가 노인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노인이 그간 모은 예금을 몽땅 사기 당하는 지능범죄가 있었다. 문제는 노인이 피해자인 경우, 이들은 대체적으로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 문제가 더 빠르게 악화되기도 한다. 즉, 이 사건이 법정에 오르기도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종료된다. 그래서 내가 적용하려던 혁신적인 점은 내 법정 내에 지능범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능범죄 사건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중요도를 따져서 정리한 뒤에 이 사건이 늦기 전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고에게도 중요한 변화다. 만약 무죄인데 피고가 된 경우는 빨리 이를 해결해서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몇년씩 재판이 지체된다면 무죄인 피고의 경우 너무 괴로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집중해서 재판을 한 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들의 재판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다. 달라스 카운티 형사법정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보석금 문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석금을 내지 못하고 석방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히 사회에 위험한 인물이거나 자해가 우려되는 용의자들을 구속시켜 놓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남에게, 사회에게 위험한 인물이 아닌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계속 가둬두고 있다면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경범죄를 맡았을 때 보석이 안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 검사는 물론 변호인을 불러서 이에 대해 그럴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곤 했다. 물론 아침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등, 시간이 더 드는 일이지만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런 방법을 중범죄 법정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판사인 나를 비롯해 검사나 변호사 모두 추가 시간을 쓰는 일이지만, 무고하게 구속시켜 놓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서 개선을 도모했다.
◎ 티나 유 판사는 커뮤니티 봉사나 활동에 매우 열정적이었다. 여성을 위해서,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더 그랬다. “이그나이트라는 여성 권익 활동은 나에게 매우 자부심을 주는 일이었다. 특히 젊은 여성은 정치적 관점에서 남성과 달리 더 필요한 게 있다. 여성은 의회에서도 소수고, 아직 여성 대통령도 없었고,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소수의 입장이다. 따라서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프로페셔널이 되고, 학생에서 전문직으로 사회에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훈련이나 격려가 필요하다. 이런 여성의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가령 엄마로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도 여성은 목소리를 아직 잘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해왔다. 나는 또한 판사들에 대한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앞으로 티나 유 판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뭘 하겠다고 딱 정해놓기보다는 기회가 오는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 4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양육이 가장 큰 우선순위다. 아들의 안전과 교육에 먼저 집중하고 다음에 따르는 기회들에 대해, 사회 봉사와 커뮤니티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달라스 카운티에서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내 아들이 나와 같이 안전한 가운데 사회 봉사의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 한인을 대표한 판사로서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향후 한인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인들의 성원과 기대에 대해 매우 고맙고 또 큰 힘이 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됐다. 개인적으로 한인의 뿌리라는 유산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함께 느낀다. 그러나 한가지 더 나아갈 점은 한인 유산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내적인 노력과 함께, 이제 미 주류 문화에도 전적으로 진출하는 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두가지는 구별돼 양립되는 것이 아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미국 사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별해서 따로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봉사가 사실 연합된다고 봐야 한다. 내 아들의 경우 한글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성은 유 클린턴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이라고 보지 말고 가장 적합한 면을 찾아 양쪽 사회에 모두 적용하면 된다. 사실 내가 달라스 카운티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한인 커뮤니티의 성원만으로 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커뮤니티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가 한인사회에 좋은 판사라면, 다른 커뮤니티에도 좋은 판사라는 점을 나는 부각시켰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인이니까 한인사회만 대변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여기게 만든다. 모두를 위해 목소리를 낼 때, 그게 바로 한인을 위한 가장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전해달라는 말에 그녀는 한국말로 “뭐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고 또렷하게 말한다. 특히 이민자의 후세들로서는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기회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점을 그녀는 강조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공부든, 일이든, 취업이든, 정치든 뛰어들어서 해야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그녀는 바로 그런 성공의 산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인터뷰=알렉스 김·정리=이준열·사진=Tov Stu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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