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매체 '나쁜 정권 투표 심판' 광고 선거법위반 적용

 

 

 

 

뉴욕 = 뉴스로 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n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미동포 목사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여권반납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진보인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反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거주자 A는 장호준 목사(코네티컷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로 민족지도자 장준하선생의 3남으로 잘 알려진 주인공이다. 장호준 목사는 난해 12월부터 미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호주 등 세계 한인매체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광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을 독려하며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잇따라 게재해 왔다. 광고비는 전 세계 모금운동에 참여한 31개국 3154명이 모은 것이었다.

 

 

 

 

 

이에 재외선관위원회가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구두 및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리자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는 미국 매체들의 광고에 대해 족쇄를 드리우는 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는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배포된 성명서는 "이번 제재 조치는 적법성(適法性)과 형평성(衡平性)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는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권리다. 이것을 선거 때라고 무리하게 막고 나선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 내 각 지역에서 온갖 이름의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찬양하고 민주 시민단체와 정당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공개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장 목사에게 적용한 선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선거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에서 이같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재외동포들은 이번 선관위의 반인권적 조치를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법대로라면, 부산과 대구 등으로 ‘진실로 박근혜를 위하는 사람 (진박)’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니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선거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더니, 이젠 재외동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며 겁박을 하고 있다"면서 ▲ 장호준목사 법적 조치에 대한 사과와 철회 ▲ 박근혜대통령의 경상도 지역 '진짜 친박(진박)' 지원 유세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해외에서도 가만히 있으라!"

 

2년 전, 선내에 있던 승객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를 보며 참다못한 해외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반찬값 아껴 모은 돈으로 뉴욕 타임스에 광고까지 내어가며 현 정권의 부조리함을 널리 알리고 규탄할 때 박근혜 정부는 시위에 참여했던 엄마 중 하나를 ‘종북’으로 몰아세워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를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당함을 보다 못한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그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를 제작하였고,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의‘를 멀리 타국에서 지켜보다 못해 재외동포들은 ‘나쁜 정권,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광고를 또 내게 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더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준하 선생님의 삼남 장호준 목사를 탄압하여 이젠 재외동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며 겁박(劫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모아 주십시오.

 

http://goo.gl/forms/WvMqDcYUbP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는 재외동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