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평화협정 이어져야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대한민국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야 합니다.”
노스이스턴대 국제정치전문가 시몬천 박사가 17일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몬천 박사는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선례에서 북미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다는 교훈을 봤을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함으로써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성공의 평가 기준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한 불가침협정, 남북한 국방장관회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를 들었다.
시몬천 박사
시몬천 박사는 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원인으로,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 11월 미국 중간 선거로 인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에너지 원조, 점차적인 경제 해제 조건으로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제 또는 동결을 한다면 트럼프의 승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만약 3차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발전이 있다면 유엔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기간과 한국 특사팀이 백악관을 방문해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 수구 보수 세력들이 남북대화를 반대한 것에 대해 각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몬천 박사는 촛불 혁명에서 표출된 자신감과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궁극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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