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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개.보수, 철도 사업, 전기차 충전소 건설, 주택 건설 등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피츠버그에서 총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사회 기간시설은 낡았다”라며 현대화 계획을 밝히고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상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소집한 첫 각료회의에서 인프라 투자계획의 홍보 책임을 맡을 각료들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지명했다. 또한 이들 장관에게 ‘의회와의 교섭’을 통해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 일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전역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고 말했다. 먼저 교통 부문에 6120억 달러를 투입한다.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분야에 1740억 달러를 배정,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 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곳곳에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충전소를 확보해서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도 확보했다. 또한 도로 보수ㆍ개선 사업에 1150억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 전역의 도로 2만마일과 교량 1만여 개를 현대적 교통 기준에 맞춰 개량하게 된다. 아울러 각 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850억 달러, 주간 철도 사업에 8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주택과 수도ㆍ통신망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에 2130억 달러를 배정,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오래된 납 재질 수도관을 교체하고 시골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노약자와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도 진행한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사업에 약 4천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투자계획 가운데 특히 고속도로 현대화 작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만든 지 오래된 고속도로 등이 현대식 토목 공법에 따라 보수 작업을 거치게 된다. 고속철도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되고, 앰트랙 철도도 곳곳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싸지고 충전소도 많아지면,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대다수가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한 세대 만에 최대 세금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극좌파들의 요구에 따른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기업들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 소득 40만 달러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릴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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