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투표지에 12개 올라, 찬성 60% 획득 필요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올해 중간선거에서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은 어느 해보다 다양한 입법 발의안을 마주하게 된다. 매 20년마다 구성되는 헌법수정위원회(Constitution Revision Commission)가 발의안을 7개나 올린 까닭이다.

투표지에는 발의안이 1번부터 13번까지 오르지만, 8번은 현재 법정에 올라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2개이다. 이중 주의회에서 나온 발의안은 3개, 주민 발의안은 2개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60%의 찬성을 획득해야 한다. 일부 발의안은 유권자들이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찬반투표에 따라 특정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선거전부터 막대한 캠페인 자금을 받는 발의안들도 있다. 그렇다면 올해 입법 발의안들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

발의안1: 12만 5천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에 재산세 추가 공제. 기존 공제액(5만 달러)에 추가로 2만 5천달러를 더하면 홈오너는 연 평균 2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민 세금이 낮아지면 경제개선에 도움된다. 세수 손실분은 주택값 상승과 신규 건축 지속으로 메워질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경찰, 소방서 등 서비스에 영향 있을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세율을 높여 손실분을 메울수 있지만, 세금 증가를 단행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발의안 2: 비주거용 부동산(상업용, 임대용) 가치에 대한 증세율을 연 10%로 제한한 현행 법령이 10년 시효로 2019년에 마감하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함.

찬반 투표의 의미: 부동산 가치가 뛰어도 증세를 일정분으로 제한하면 부동산 소유주에 수입 증가, 렌트비 및 사업비용 감소 등 이익이 된다. 반대로 증세 제한이 없다면 지방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주 카운티협회는 발의안에 중립적 입장 취하고 있다.

발의안 3: 카지노 겜블링 인가를 주민 발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함. 현재 겜블링 확장 관련 법은 주의회 소관이다.

찬반 투표의 의미: 새 카지노업체를 열려면 발의안 성립에 필요한 일정 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겜블링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 이를 찬성하는 대표적 단체는 월트 디즈니사와 현재 카지노를 독점하고 있는 세미놀 인디언족이다. 그레이하운드 개경주 업체나 겜블링 사업을 희망하는 호텔 등은 적극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발의안 4: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살인범이나 성범죄자 예외)에 투표권 회복. 전국에서 중범죄자 형기 종료후 투표권이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 4개주에 플로리다가 포함돼 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의회와 주지사는 범법자, 비시민권자, 사망자, 신분도용자, 이중투표자 등에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주정부는 투표권 회복 대기기간(5년∼7년)을 만들어 법을 완화했으나, 민권단체는 법이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과자는 160만명이다.

발의안 5: 개솔린세 등 여러 종류 세금이나 공공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내 각 위원회의 3분의2 동의를 요하도록 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세금 인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의안이다. 현재 대부분 세금이나 비용 인상안은 의원 다수 찬성과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된다. 반대측은 정치인들이 세금 인상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발의안 6: 범죄 피해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용의자 보석 판결시 이를 피해자측에 알리며, 모든 판결과정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 발의안은 판사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올리는 안도 포함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범죄 피해자측은 주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세분화하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여성유권자리그(League of Women Voters) 등 반대파들은 발의안이 미국 헌법의 힘을 위축시키고, 이미 복잡하고 때로 불공정한 법정 시스탬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반박한다.

발의안 7: 등록금을 제외한 여타 대학 비용을 인상하려면 대학 법인 이사회(university board of trustees) 이사 13명중 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주 공립대학시스탬(State University System) 차원의 비용 인상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이사 17명중 12명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이사회 규정을 수정해 대학 비용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비용 인상이 억제되면 대학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는 반작용도 따를 수 있다.

발의안 9: 플로리다주 서해안과 남해안 9마일까지, 동해안 3마일까지 오일 시추 금지. 직장내 흡연 금지법에 전자담배도 추가.

찬반 투표의 의미: 해안 시추와 관련해 환경론자들은 주 헌법으로 시추 금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안 시추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할 경우 주정부의 예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자담배 간접 흡연의 유해성은 논란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당수 연구는 전자담배 간접 흡연이 일반 담배 간접 흡연만큼 해롭지는 않지만, 100%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발의안 10: 다수 분리안을 묶은 발의안이다. 정기 의회를 홀수 해 1월로 정한다. 주 법무부내 반테러리즘 공안부서와 베테랑부서를 주 헌법이 요구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모든 카운티가 쉐리프, 세무장, 주택감정관, 선거관리위원장, 법원 서기장을 선출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마지막 내용은 카운티 정부의 통일성을 요하는 것으로, 카운티 지자체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현재 67개 카운티 중 20개는 주민 투표로 승인된 자체 법규정 아래에서 위에 열거한 5종 직책 중 특정 직책을 카운티 정부 부서가 감당하는 등 자율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의안 11: 주 헌법에서 비시민권자 부동산 소유를 금하는 구시대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문구를 제거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 헌법은 비시민권자 부동산 소유를 무력화 시킬 소지를 지니고 있어 불필요하다. 그러나 ‘헌법 수호’(Save Our Constitution)를 중히 여기는 전직 공화당 관리들은 법 수정 행위 자체를 불편해 한다.

발의안 12: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 중 그리고 임기후 6년간 어떤 단체에도 로비하는 것을 금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를 이용해 자신, 가족 혹은 사업에 부적절한 혜택을 받는 것을 금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의회 의원의 최장 임기가 8년이기 때문에 6년 임기를 마친 의원이 현직의 전 동료들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발의안이며, 로비 관련 벌칙 결정은 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발의안 13: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2021년까지 금한다. 그러나 경주장에서 카드룸, 슬롯 머신 등 겜블링은 가능하다.

찬반 투표의 의미: 동물보호단체가 적극 밀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는 11개 개 경주장이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플로리다주 개 경주장 숫자는 미 전역 개 경주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비난해 왔다. 개 경주가 금지되면 조련사, 사육사 등 관련 업종도 사라져 실업자가 불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