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34명 국제부패 혐의로 기소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법무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 관련 뇌물 범죄가 올해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브리아언 벤치카우스 법무부 차관보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34명을 국제부패 혐의로 기소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30건 유죄 인정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이같은 수치는 모두 역대 최고이다.

외국 관련 뇌물 범죄는 ‘외국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통계를 낸 것으로, 법무부는 최근 몇 년 새 이 법규를 어기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부패방지법’의 대상은 주로 외국계 회사나 외국인 기업가들이다. 이들이 다른 나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뇌물 범죄도 모두 이 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느는 추세이다.

2017년에 24명이 외국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작년에는 31명으로 늘었다. 이 두 해 동안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18명이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으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의 부패 사건을 들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관련자 21명을 기소하고, 16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PDVSA는 미국 정부가 불법 정권으로 규정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결탁한 사유로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업가 등이 유리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PVDSA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법무부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2명에게 관련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들인데, 역시 뇌물 수수 관련 혐의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