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220억 달러 증가, 국경장벽건설 예산 대폭 줄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이 총 1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법안을 17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조만간 지출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계속 열어둘 수 있도록, (지출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출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은 국방부 예산으로 7380억 달러를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22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내년 대선 관련 예산(각 지역 당국이 선거를 치르는 비용)으로,연방 지원금 4억2500만 달러를 책성했다.

그밖에 비중이 큰 지출 사항은 인구조사(census) 비용으로 76억 달러를 배정했다. 인구조사는 미국 전역에서 10년마다 치르는 중요 사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14억 달러가 늘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사이버 공격 방어 설비 강화에도 상당 금액이 편성됐다. 지난 2016년 러시아 당국의 미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전산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연방 정부의 총기폭력 연구사업에 2500만 달러를 배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관련 자금 편성이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최근 미국 주요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민주당 측이 관련 자금 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지출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는 50억 달러였는데, 합의된 지출안에는 13억7천만 달러만 배정됐다.

일부 세금 감면 사항도 이번 지출법안에 들어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오바마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에서 거뒀던 세금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일부 의료기기 판매에 매기던 2.3% 세금도 삭제했고,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 지출법안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