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법안에 서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지원 사업이 18일 법제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인 ‘가족우선코로나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서명했다.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 받는 가구들을 돕는 내용을 포함한 이 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한 뒤 이날 상원에서도 승인 받았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즉시 발효하게 됐다.
‘가족우선코로나대응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병가’나 ‘가족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업계를 돕고, 둘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처들에 1천억 달러 이상 투입할 전망이다.

미 의회와 정부는 지난주부터 관련 법안 내용을 협상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직접 협의에 나섰는데, 대부분 항목에 합의했지만, ‘무료 바이러스 검사’에는 법률적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후속 협의에서 결국 이견을 해소, 민주당과 집권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의회는 여러 후속 조처를 진행중이다. 정부가 1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에 문을 닫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긴급 현금 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에게 즉시 수표를 보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1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내용 외에, 경기 부양을 위해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500억 달러 긴급 자금을 대출하는 항목도 있다. 다른 산업 분야에도 수천억 달러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부양책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공화당이 다음 주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이 전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상원 회기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강한 합의 의지를 밝혔다.

그 밖에 후속 조처로는 백악관이 458억 달러 긴급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금은 주로 연방정부 기관에 투입하려는 목적으로, 재택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전산 보안을 강화하는 자금이 중심이다. 이 밖에 공항 방역이나 방역 장비 구입 예산도 들어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절차에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말라리아 약인 ‘클로로퀸(Chloroquine)’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이 걸리던 FDA의 승인 절차가 즉시로 단축됐다며, 처방전에 따라 클로로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처가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즉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의 ?훌륭한 의료진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