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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드샌티스 주지사 행정명령 6회 연거푸 나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이나 경제적 타격 등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수혜 세입자 폭을 좁힐 만한 내용을 유지했다. 4월 처음 등장해 지난 4차까지의 행정명령은 "퇴거 절차를 위한 법적 조치(any statute providing for an eviction cause of action)"를 유예하는 것이었다. 당시 세입자 측에서는 집주인들이 퇴거소송 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 반면, 집 주인 측에서는 이를 달리 해석하여 소송 신청서를 대거 접수 시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달 발표에서 모라토리엄을 '퇴거 절차에서 최종 법적 조치(final action at the conclusion of an eviction proceeding)를 유예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로 모호함을 없앴다. 달리말하면, 세입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퇴거명령에까지 이를 수 있으나 실제 퇴거 집행절차는 보류된다는 것이다. 또 행정명령은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심하게 받은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도 첨가되어, 그동안의 행정명령과 차별화를 시켰다. 이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모라토리엄이 처음 시행된 이후 묶여있던 퇴거신청을 비롯해 신규신청이 물밀듯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올랜도센티널> 31일자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 오렌지카운티(올랜도지역)에 471건의 퇴거소송 신청이 올라왔다. 이는 4월부터 7월까지 4달치 합계(372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플로리다 남부지역인 브라워드, 팜비치, 그리고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총 2170건으로, 이전 넉달 동안 합계와 비교할 수 없는 증가치를 보였다. 카운티 정부와 법적 보조 단체, 퇴거 방지 지원책 가동 한편 실제 퇴거조치는 아직 많지 않다. 오렌지와 세미놀 카운티의 경우 경찰이 퇴거 영장을 집행을 한 경우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수치에는 렌트 외 다른 이유로 인한 퇴거도 포함됐다. 실제 퇴거 집행 조치가 아직 낮은 것은 카운티 정부들과 커뮤니티 법률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 등 법적 보조 단체 등이 연방정부의 CARES 지원으로 극한 상황에 빠진 주민들의 퇴거를 늦추거나 면하게 돕고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는 지난달 시작한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 1223명과 임차인 444명의 구제 신청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최소 2달치 렌트비가 밀려있고 앞으로 60일간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최고 4천달러까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임차인의 동의 아래 카운티가 직접 임차인에게 자금을 건네고, 임차인은 대신 퇴거 및 미지불금 수거를 포기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인 스타웃(Stout)은 플로리다에서 임대가계 절반인 74만9천 가정이 앞으로 4개월에 걸쳐 퇴거 위험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다. 비영리단체인 플로리다 법조 재단(Florida Bar Foundation)은 주지사의 모라토리엄이 마감되면 53만개 퇴거소송 신청이 쏟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세입자가 모라토리엄 혜택을 보려면 실직, 감봉 혹은 수입 감소, 여타 금전 손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퇴거소송에서 이기거나 사례가 기각되더라도 퇴거신청은 여전히 존재하며, 법원 기록은 장차 세입자의 주거지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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