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선언 3년만에 발효... 바이든 '77일 만에 복귀하겠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이 4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이미 탈퇴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효된 것이다.

발표한 지 3년이나 지난 후 뒤늦게 탈퇴 조처가 발효된 이유는 파리기후변화협정 규정에 따라 탈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은 가입국이 첫 3년 동안 탈퇴할 수 없게 했다. 이때문에 미국 정부는 협정 발효 3년째인 지난해 11월 4일 유엔에 탈퇴를 통보하는 것으로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갔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이 과장됐다면서 이에 관한 대응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파리기후협정이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정이다.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7개국이 참여한 중요한 협정이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정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유엔은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탈퇴 발효와 관련하여 미국의 탈퇴로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간극이 생겼다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협정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바람처럼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4일 밤 트윗을 통해 정확히 77일 안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한 ‘77’이란 숫자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의 날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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