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의무화, 공격용 총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등 촉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파크랜드 하이스쿨 총기 난사 사건 3주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강력한 총기 규제법 도입을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기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를 위해 애도한다”라고 밝힌 후 총기 규제 추진을 위해 또 다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을 기다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는 의회에 상식적인 총기법 개혁을 촉구한다”라면서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한편, 총기 제조사들에 대한 면책권 박탈 등을 요구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이란 지난 2018년 2월 14일 남부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 10대 청년이 난입한 후 총격을 가해 학생 14명과 교사 3명 등 17명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용의자는 이 학교 출신인 니콜라스 크루즈로, 당시 정신 질환과 이상행동을 보인 내력이 있었음에도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크루즈에 대한 재판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검사 측은 크루즈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으나 크루즈 측 변호인은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에 응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종신형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직후 학교 학생과 유족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강화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건 3주년을 맞은 14일에도 이 단체는 트위터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이 사건 직후 민주당의 주도로 총기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이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총기 규제법 입법에 반대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대형 총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총기 규제법 제정 여론이 일었지만 총기 옹호 세력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 왔다.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은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변화를 보여 왔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해 가을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미국인의 57%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해 전인 2019년보다 7% 낮아진 것이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해인 2018년도에는 약 67%가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여론을 힘입어 지난 2019년 정부는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 하원에서는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거부됐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총기규제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파크랜드 지역사회와 미국 국민이 마땅히 요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