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온 카운티 판사 "여성들은 사생활 가질 권리 있다" 판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이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플로리다주 낙태 금지법에 제동이 걸렸다.

플로리다 레온 카운티 법원의 존 쿠퍼 판사는 새 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30일 법의 효력을 구두 명령으로 일시 정지한 후 5일에는 서면 명령을 마무리 했다. 쿠퍼 판사는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새 법이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쿠퍼 판사는 자신이 낙태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권'을 다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들은 주 헌법에 따라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쿠퍼 판사는 "만약 입법 행위가 여성의 낙태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면, 그럴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판결 결과에 놀라지 않았으며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는 주 대법원에 기존 주 헌법상 사생활권을 번복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되면 상급심에서는 쿠퍼 판사의 가처분 신청이 신속히 뒤집힐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클리닉을 변호하는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가정계획단체(Planned Parenthood)는 지난 4월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의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단체는 낙태가 많은 의학적, 치과적 절차보다 더 안전하며 유권자들이 42년전에 주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승인한 이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다.

ACLU의 생식 자유 프로젝트 소속 변호사인 휘트니 화이트는 "플로리다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령은 여성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임신을 강요할 것이며, 여성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라며 "이 법은 수십 년 동안 플로리다 주민들이 의지해온 사람의 의지와 권리를 무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주정부(피고)측 변호사들은 플로리다에서 96% 이상의 낙태가 15주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새 법이 낙태를 요구하는 여성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새 법이 여성들에게 보다 이른 낙태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위험, 그리고 15주 후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변론했다.

쿠퍼 판사는 이들 피고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퍼 판사는 피고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인 동물학자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주장에 신뢰를 기울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증인들이 임산부나 아이들을 다루는 임상 환경과 거리가 멀고 낙태를 시행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1973년 판례인 '로 대 웨이드'를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으로 낙태에 대한 결정이 주정부 차원으로 넘어가며, 각 주 헌법을 시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플로리다 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새 법은 2명의 의시가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이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진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앞으로 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