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나 이민 당국과 정보 공유는 불가
지난 5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 1718)은 메디케이드를 받는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이든지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양식에 체류 신분을 묻는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병원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주 의료청(Florida Agency for Health Care Administration)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병원 입원 및 응급실 방문 횟수와 더불어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 서류가 없는 환자 및 답변을 거부한 환자의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새 법은 의사 진료실, 커뮤니티 헬스 센터, 간이 응급실(어전트 케어 센터), 약국 진료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전역의 의료 제공자들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를 찾는 것을 막아서 궁극적으로 응급실 방문과 의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 80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우리 인구 구성분 중 어느 한 부분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것을 막는 것은 개인에게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저해한다"라고 적고, "우리는 일차적이고 예방적인 의료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의료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플로리다가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 부족과 소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 법의 행정 요구 사항이 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브라워드 카운티 병원 중 하나인 메모리얼 리져널 병원의 경우 체류 신분 항목을 '미국 시민', '영주권자', '외국 학생', 외국인 방문객', '서류 미비자', '기타/모름', '환자 답변 거부' 등으로 나열할 예정이다. 환자의 체류 신분 정보는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민 당국과 공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 관계자들은 병원에서 체류 신분에 대해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을 치료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카이저 가족 재단의 이민자 보건 정책 책임자인 드리슈티 필라이는 "병원이 환자의 체류 상태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플로리다 외에 또 있는 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며 "이같은 법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부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의 건강 관리조차도 회피 하는 등 광범위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새 법은 플로리다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소요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가늠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이다. 2021년 말 디샌티스는 주 보건 관리청에 '플로리다 주의 불법 체류자'들의 건강 관리에 납세자의 돈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따져 보라고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과는 달리 당시 행정 명령은 병원이 입원 양식에 있는 이민 상태에 대해 질문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요청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에 대해 목사, 민권 운동가, 보건 제공자,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자에 강력한 조치'라고 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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