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차별법 우후죽순, 텍사스 ‘갈등격화’

텍사스, 이민자 차별·성소수자 차별 등 극단적 보수주의 행보 이어져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텍사스가 반이민 정서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면서 격렬한 논란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격화되는 논쟁의 가운데 있는 것은 5월 7일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피난처 도시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말한다. 텍사스는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으로 미국 최초로 ‘피난처 도시’를 불허하는 주가 됐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이 9월 1일부터 발효되면 텍사스 전역의 모든 경찰이 무단횡단 등 아주 단순한 경찰검문이나 교통티켓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선 경찰이 불체자 단속과 검거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법은 지역 경찰들이 연방기관의 이민단속에 협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법에 불응한 경찰관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만 5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피난처도시 금지법을 저지하자” 시위

지난달 29일(월) 어스틴에 소재한 텍사스 주 의회는 시위대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5월 정기회기 마지막날이었던 이날, 수백명의 시위대는 주의사당을 점거한 채 SB-4(피난처도시 금지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과 법안 철회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의원간에 격렬한 마찰도 불거졌다.

마찰은 공화당 매트 리날디(Matt Rinaldi) 하원의원이 이민세관단속반(ICE)에 시위대를 신고하면서부터 격화됐다.
화가 난 민주당 폰초 네바레스(Poncho Nevarez)이 적극 항의하자 리날디 의원이 폰초 네바레스 의원에게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러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거친 항의를 가중시켰다. 이날 주의사당은 고함과 고성은 물론 공화당 의원과 시위대와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매트 리날디 의원은 29일(월) 페이스북에 “주의회를 점거한 시위대를 이민세관단속반에 신고한 후 민주당 폰초 네바레스의원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았다”고 해명하며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자들의 시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매트 리날디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다” “당신이 텍사스 주의원인 게 수치스럽다”는 등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댓글과 “텍사스 입법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줘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팽팽히 맞서, SB-4를 두고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텍사스 여론의 단면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 ‘화장실법’ 21일 하원 의결

한편 텍사스 주 의회 하원은 지난달 21일 공립학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출생증명서에 적혀있는 성별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실법 (Bathroom Bill)’을 의결했다.
트렌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법으로 간주되는 이 법은 현재 텍사스 주 상원으로 이관된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비슷한 법이 2015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시행됐다가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년만에 폐기된 바 있다.

이민자 차별법에 이어 성소수자 차별법까지 텍사스 주가 극단적인 보수주의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자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IT 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9일(월)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애플의 팀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아마존 월드와이드 컨슈머의 제프윌크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거물 CEO들이 “화장실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편지에 서명, 그레그 애봇 텍사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실리콘 밸리 거물들은 이 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차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텍사스 주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을 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이 법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비즈니스 투자와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적시하며 “이 법이 텍사스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임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와 주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주는 현재 성전환자 호르몬 치료 거부권, 성폭행 생존자에 대한 응급피임 거부권, 병원의 성소수자 진료 거부권,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변호사의 변론 거부권 등도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