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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샌티스 주지사, 초강력 '심장 박동법안'에 서명
13일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현행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서 훨씬 강화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다. 디샌티스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플로리다 주의 삶과 가족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며 "생명 보호를 확대하고 젊은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심장박동 보호법을 통과시킨 입법부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전했다. 이번 서명은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 디샌티스는 이날 오후 10시 45분 십여 명의 지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명을 끝내고 11시 이후에 이메일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같은 '조용한' 서명은 디샌티스가 2022년 4월 14일 올랜도 키시미의 나시온 데 페 교회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임신 15주 후 낙태 금지안에 서명할 때와는 극명하게 대조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안나 에스카마니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디샌티스는 주민들이 자신의 극단적인 낙태 반대 플랫폼(체재)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겁쟁이"라고 꼬집었다. 에린 그롤 주 상원의원(공화), 제나 퍼슨스-뮬리카 주 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임신 15주까지 예외를 두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거나 산모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강간 및 근친상간 피해자는 낙태를 할 때 금지 명령,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또는 기타 법원 명령 또는 문서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근친상간이나 강간 사실에 대한 의사의 신고가 필요하다. 법을 위반하여 낙태를 "의도적으로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3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민주당 "강간, 성폭행 신고 강요 말라"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과 하원에서 쉽사리 통과됐다. 캐슬린 패시도모 상원의장은 이 법안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플로리다의 강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폴 레너 하원의장은 생명권을 옹호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특히 로렌 북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낙태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강간이나 성폭행 신고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이기도 한 북 의원은 "우리는 사람들이 (공개)준비를 하지 않은 것들을 공개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남서부 및 중부 지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로빈 시클러 박사는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클러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첫 생리를 놓친 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이때는 임신 5주가 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해 15주 이후 낙태 금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낙태 전 24시간 대기 기간을 갖도록 요구했다. 이는 24시간 간격으로 낙태 클리닉을 2회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시클러는 현재 환자가 두 가지 예약을 모두 마치려면 통상 20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낙태를 통한 임신 중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6주 후 낙태 금지는 주 대법원이 주 헌법 내에 낙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디샌티스는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에 서명함으로써 보수층의 표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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