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샌티스 주지사 두 'HB' 법안 서명... 플로리다 중국계 교수들 문제 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7일 중국을 위시한 적대적 국가들이 플로리다 대학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시하고, 무역거래 비밀과 지적 재산을 도출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 의회에서 통과한 이들 법안은 근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부쩍 증가한 가운데 나왔다.

드샌티스는 이날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방위군 시설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지금 당장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만큼 광범위한 미국 산업과 기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일 주체는 없다"라며 "아카데미아(대학)는 그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인 'HB 7017'과 'HB 1523'은 지난 10년 동안 플로리다내 대학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민감한 자재와 군사 장비의 디자인을 훔쳐간 사건들로 인해 촉발됐다.

플로리다 대학들은 앞으로 HB 7017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7개 국가로부터 받은 5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나 선물을 신고해야 한다. 선물을 공개하지 않는 이들은 선물 가격의 105%를 주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1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거래하려는 기업들도 특정 국가와의 연결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HB 1523은 훔친 사업 비밀의 밀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2급 중범죄로 다루고, 특히 무역 비밀을 외국 정부에 파는 경우 1급 중범죄를 부과하는 것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법안은 크리스 스프라울스 하원의장이 2020년부터 지적 재산이 도용된 주내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청문회를 열고, 몇몇 사례들을 조사한 이후 등장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5년간 중국 기관과 관련된 센트럴플로리다대학(UCF)의 교수 4명이 해고되거나 사임했다. 이중 한 명인 우신장은 UCF에서 19년 근무했으며, 학교 관계자들이 그에게 중국 대학 취업에 대해 의심을 표하자 중국으로 달아났다.

모핏암센터(Moffitt Cancer Center) 연구원 6명은 중국과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2019년 12월 사임했다.

지난 2월 플로리다 대학(UF)의 린양 부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175만 달러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을 포함한 6건의 사기 혐의와 4건의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스프라운스의원은 이번 법안이 플로리다의 주요 연구기관들에 침투하려는 중국 공산당(CCP)의 시도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드샌티스 주지사는 미국의 기업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문화 기관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들며, 이번 법안이 무척 시의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기업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라.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주머니이다"라고 지적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회사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영화 배우의 행위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니버설 필름스가 배급한 '분노의 질주 9' 영화의 스타 존 세나가 대만 홍보 인터뷰의 일환으로 대만을 '국가'라고 한 데 대해 만다린어로 중국인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과는 미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전략적 요지로 여기고 있는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디즈니 영화 '뮬란' 실사 리메이크 작품이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영화는 부분적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했고, 엔딩 크레딧에 이 지역 정부보안국에 고맙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논란을 들며 디즈니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