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인도적인 정책, 실제 시행까지 6개월 정도 소요"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을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 국장 지명자는 22일 스페인어 통신사 EFE와의 인터뷰에서 "국경 주변의 상황이 하루 밤새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라이스가 중남미계 이주자들의 주요 유입경로인 남부 국경 상황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을 펼쳤고, 중남미계 이민 사회와 민권 단체들은 이에 대한 철폐를 요구해왔다.

'멕시코 대기' 정책이란 남쪽 국경을 통해 입국하여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여 법원 판결시까지 입국시키지 않는 정책으로, 국토안보부가 2019년 1월부터 공식 시행해 왔다.

미국시민자유연앵(ACLU)등 민권단체들은 해당자들이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갖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 측 라이스 지명자는 인터뷰에서 "보다 인도적인 정책"을 국경 관리와 이민 관련 사안에서 추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도 '해당 사안을 더 낫게 바꾸는 게 목적이지, 더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가령 망명 심판 전담 판사들이 더 많은 사례를 다루도록 예산을 챙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측과도 협력해야 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이미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측이 "망명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질서 있고 인도주의적인 새로운 이민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국경 기반 시설과 역량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고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남부 국경에서 멕시코인들의 불법 월경이 크게 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전달보다 각각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