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생모 친권 인정한 앨라배마주 판결 뒤집어
  (올랜도=코 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동성애자 여성이 입양한 아이의 친권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보통 이성 부부나 동거인들이 헤어질 때 친권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번 재판은 동성 커플의 얘기라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두 여성이 오랫동안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여성은 함께 사는 동안 한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세 아이를 낳았고, 다른 여성이 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그런데 이들은 입양 절차를 앨라배마주가 아닌 조지아 주에 가서 밟게 되었다. 앨라배마 주 법원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동성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생모는 자신의 파트너인 입양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주 법은 무효라면서 생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7일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주가 동성 부부의 입양 권리 및 양육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지아주 판결을 지지했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방법원에 지시하는 등 연방 대법원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 논란을 일으켰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다.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이 동성애자 부모들이 만나게 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을 둘러싼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