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Dubé Twitter}

크리스티앙 뒤베(Christian Dubé) 퀘벡주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 의료기관의 사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는 향후 3년 이내에 기관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뒤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몬트리올에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 파견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부과하고 임시 치료소, 노인요양원과 같은 소수 기관에서만 파견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15만 캐나다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기관을 검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것이다.

연대퀘벡당의 빈센트 마리살(Vincent Marissal) 주의원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안 초안에 장관이 개인적으로 기관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온갖 조항이 있다면 이는 역효과를 낳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평가들 또한 해당 법안이 핵심 문제를 다루지 않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앙드레 포르탱(André Fortin) 퀘벡주 자유당 주의원도 “더 나은 근무 조건이 없는 한 민간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현재 11,278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민간 기관에 아웃소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2,894명의 간호사와 2,894명의 환자 도우미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퀘벡 주에서 가장 큰 간호사 노조인 퀘벡주 보건간호사협회(FIQ)는 이러한 노동자를 공공 부문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기관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 대변인 로베르토 봄바(Roberto Bomba)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의료 전문가가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 의료 부문과 주 정부 간에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다.

뒤베 장관은 근로자의 조건을 정확히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 정부가 고용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