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가구 세율의 딜레마

 

일반적인 중저소득 가구에서 조금 더 소득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정부 혜택이 줄어들어 아무런 근로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C.D.하우(C.D. Howe) 연구소는 '자녀를 둔 양부모 가정: 세율 근로 결정에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과 정부 혜택 감소를 비교한 한계효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 METRs)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 가정이 추가로 소득을 올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저소득 가정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결국 일을 해서 번 돈 만큼 혜택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METRs는 가계소득이 3만 5000달러에서 5만 달러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예로 온타리오의 경우 해당 소득 가정의 추가 소득이 증가할 때 METRs이 64%까지 상승한다. 퀘벡은 73%나 달하며 BC주와 다른 주들도 50%에 달했다.

 

BC주는 2017년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3만 달러의 소득을 그리고 다음 배우자가 3만 달러를 추가로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을 추가 소득에 따른 세금과 정부 혜택이 감소한 금액을 합하면 부모의 추가 소득에 따른 세금 추가 효과는 47%나 오른다. 그 내용은 보면 우선 추가 소득에 대해 세율이 30%이고 소득증가에 따른 정부 혜택 감소가 17%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 중 1명이 9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한 명이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때는 세금 추가 효과가 3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 가정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정의 추가 소득에 비해 부담율이 낮다는 결론이다.

 

결국 연방이나 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추가 소득에 대한 세율 조절로 저소득 가정이 추가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결론을 내렸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693 캐나다 주말 번화가서 총질...길 가던 소년 애먼 희생 밴쿠버중앙일.. 18.01.18.
1692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앞두고 판매점 창업에 관심 커져 CN드림 18.01.16.
1691 캐나다 "'밴쿠버 회의' 이렇게 열립니다" 밴쿠버중앙일.. 18.01.16.
1690 캐나다 한국 근무 加국적자도 연말정산 해야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9 캐나다 캐나다·한국·미국 "멕시코 여행 자제"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8 캐나다 금메달 3연승 향해 퍽을 날린다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7 캐나다 루니, 미국과 무역마찰로 ‘약세’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6 캐나다 1억 달러 통 큰 기부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5 캐나다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4 캐나다 BC, 6년내 고교 졸업자 10명 중 7명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3 캐나다 프레이저硏 "트뤼도정부 소득세 올렸다"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2 캐나다 "로메인 상추 먹어도 됩니다" 밴쿠버중앙일.. 18.01.16.
1681 캐나다 스카이트레인 흉기 협박법 수배 밴쿠버중앙일.. 18.01.12.
» 캐나다 "소득 좀 늘었다고 정부 혜택 줄이나" 밴쿠버중앙일.. 18.01.12.
1679 캐나다 밴쿠버 빈집세 얼마나 신청했나 보니... 밴쿠버중앙일.. 18.01.12.
1678 캐나다 국내 자동차산업 "장기적으로 위기" 밴쿠버중앙일.. 18.01.12.
1677 캐나다 대도시 인구밀도 여전히 낮다 밴쿠버중앙일.. 18.01.12.
1676 캐나다 '캐나다 알기'로 브라운백 세미나 시작 밴쿠버중앙일.. 18.01.12.
1675 캐나다 한인 밀집 지역 독감 기승 밴쿠버중앙일.. 18.01.12.
1674 캐나다 加·美 따로 가는 마리화나 정책 밴쿠버중앙일.. 18.01.12.